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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은행 완충자본 제도 개편…위기 시 완충자본 해제로 대출 위축 완화 추진

작성자 ec21rnc
등록일 2026.08.13

◆ 핵심 요약

•영란은행 금융정책위원회는 2026년 7월 은행 자본체계 개편 패키지를 공표하고, 건전성감독청은 같은 날 시스템 위기 시 국내 중요은행에 부과되는 완충자본을 해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완충자본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 대출이 위축되는 문제에 대응해, 위기 시 해제가 가능하고 자동 배당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단일 완충자본 체계를 지향함

◆ 이슈 개요

•영란은행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 FPC)는 2026년 7월 은행 자본체계 개편 패키지를 담은 Financial Stability in Focus를 공표했고, 건전성감독청(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은 같은 날 완충자본의 사용가능성 및 해제가능성 제고에 관한 성명을 발표함

•FPC는 2025년 12월 시스템 전체 기본자본(Tier 1) 요구수준의 적정 벤치마크를 위험가중자산의 약 13%,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 1, CET1) 기준 약 11%로 판단했으며, 이번에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한 뒤 이 판단을 재확인함

•일부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성 축소와 위험 측정 개선, 정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근거로 종전 약 14%에서 하향한 것임

•FPC는 같은 시점에 자본체계에서 조정이 필요한 영역으로 완충자본 사용가능성 제고와 레버리지비율 운용 점검을 지목하고 후속 작업을 예고함

•이후 학계, 은행, 업계단체, 투자자, 신용평가사를 포함한 폭넓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으며, 2026년 3월에는 영란은행 주최 증거수집 행사도 개최함

•은행이 손실에 대비해 별도로 쌓아두는 완충자본은 불황기에 손실을 흡수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은행이 사용을 꺼려 자본비율 방어를 위해 대출을 축소하면 충격이 증폭되고 은행 자신의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FPC는 이 문제가 개별 조치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고 여러 조치를 결합한 방식을 택했으며, 국제 감독당국과 협력해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할 방침임

◆ 주요 내용 상세

완충자본 사용가능성 저해요인의 진단

FPC는 완충자본이 사용되지 않는 원인을 규제적 요인과 비규제적 요인으로 구분했으며, 이들 요인이 평상시 규제 수준을 크게 웃도는 자본 보유로도 이어진다고 평가함

•규제적 요인으로는 자동 최대배당가능액(MDA) 제한*의 절벽효과가 지적됨

* 최대배당가능액(Maximum Distributable Amount) 제한: 은행의 자본이 규제상 완충자본 구간에 진입하면 배당, 성과급, 신종자본증권 이자 지급이 자동으로 제한되는 장치

•특히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제한에 걸리면 지급되지 않고 이후 소급 지급도 되지 않아 보통주 배당과 성격이 다름

•재축적 속도에 관한 규제 기대의 불확실성과 감독당국 대응 범위의 예측 곤란도 규제적 요인으로 확인됨

•비규제적 요인으로는 투자자와 신용평가사의 약세 신호 인식 우려, 동종 은행과의 비교, 이사회의 위험선호가 제시됨

중요은행 완충자본 해제 방침과 재축적 기준

PRA는 시스템 위기 상황에서 기타 시스템적 중요기관(O-SII) 완충자본*을 해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으며, 별도 입법 없이 기존 재량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택함

* O-SII(Other Systemically Important Institutions 완충자본: 국내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추가 부과되는 완충자본으로, 영국에서는 소매금융 분리(ring-fencing) 대상 은행과 대형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y)에 적용됨

•근거는 2025년 완충자본 및 거시건전성조치 규정(Capital Buffers and Macro-prudential Measures Regulations 2025)상 완충자본 비율 변경 권한으로, 0%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해제 시 FPC와 협의함

•해제의 효과는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 해제와 유사하며, 자동 배당제한이 발동되는 자본 수준이 낮아져 방어적으로 대출을 축소할 유인이 줄어듦

•코로나 시기 완충자본 해제 폭이 컸던 은행일수록 대출 조건을 덜 조였다는 분석이 이러한 판단의 근거임

•해제 시 PRA는 완충자본 비율을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제시하며, 복귀 속도는 은행이 신용도 있는 가계·기업 대출을 유지하며 자본을 재축적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됨

•판단 시 경기회복 전개와 금융여건, 은행 자본 전망을 고려함

•FPC와 PRA는 재축적에 수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인정했으며, 빠른 재축적이 예상되면 해제된 자본을 사용할 유인이 훼손된다고 판단함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선 연동과 레버리지비율 재조정

해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트레스테스트의 기준선*을 조정하고, 레버리지비율 규제도 함께 재조정할 방침임

* 기준선(hurdle rate): 스트레스테스트에서 가상의 침체 시나리오를 겪은 뒤에도 은행이 웃돌아야 하는 최소 자본 통과기준

•향후 은행자본 스트레스테스트의 O-SII 기준선은 시험 시점에 적용되는 완충자본 비율을 반영하므로, 전액 해제 상태라면 기준선도 0%가 되어 실제 위기에서 은행이 당국이 정한 속도보다 빠르게 자본을 회복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레버리지비율 부문에서는 영국이 유일하게 도입한 경기대응 레버리지 완충자본(Countercyclical Leverage Buffer, CCLB) 폐지, 추가 레버리지비율 완충자본(Additional Leverage Ratio Buffer, ALRB) 환산계수를 국제기준에 맞춰 35%에서 50%로 조정, 기본자본 최소요구를 3.25%에서 3%로 인하하는 대신 해제 가능한 일반 레버리지비율 완충자본 25bp를 신설하는 세 가지 조치를 의견수렴할 예정임

•규제요구와 기준선을 함께 고려하면 대형 영국은행이 유지해야 하는 레버리지비율은 총계 약 20bp 낮아질 전망이며, 레버리지 기준선은 위험가중 시스템 완충자본의 40%를 반영해 규제상 50%보다 낮게 설정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후속 절차와 잔여 검토 과제

•PRA는 2026년 하반기에 O-SII 완충자본 운용 정책서 개정을 의견수렴할 예정이며, 위기 유형별 예시 시나리오를 포함한 재축적 지침을 담을 계획임

•FPC는 레버리지 개편안이 금융안정상 공백을 남기는지 추가 분석하기로 했으며, 국채 환매조건부매매 시장 복원력 작업 결과를 반영해 3분기 회의에서 검토할 예정임

•PRA는 시스템 위기 이외의 상황에서 PRA 완충자본을 사용하는 문제에 관한 은행권 의견을 검토하며, 투자자 및 신용평가사와의 소통 확대 여부도 함께 살펴볼 방침임

•국내 익스포저에 적용되는 자본요구, 즉 CCyB와 O-SII 완충자본 및 지역 신용집중위험 관련 필라2A(Pillar 2A) 요구 간 상호작용에 관한 검토 결과는 2026년 4분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공개될 예정임

주요국 자본체계 간소화 동향

•유럽중앙은행은 간소화 고위급 태스크포스의 2025년 12월 권고안을 승인했으며, 권고에는 위험가중 및 레버리지 체계의 구성요소 축소, 소규모 은행 대상 간소 규제 도입, 자본 총량을 총괄 판단하는 거버넌스 장치 마련이 포함됨

•미국은 2026년 3월 연방준비제도와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이 자본체계 현대화 제안 3건을 공표했으며, 스트레스테스트 개편과 합산할 경우 대형은행 보통주자본 요구가 현행 명목 요구 대비 4.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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