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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증권선물법(유럽연합 파생상품계약 거래장소) 규정 2019 (Securities and Futures (Trading Venues for Derivatives Contracts in the European Union) Regulat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싱가포르
제목 증권선물법(유럽연합 파생상품계약 거래장소) 규정 2019 (Securities and Futures (Trading Venues for Derivatives Contracts in the European Union) Regulat
종류 법령
기관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제정일 2019년 4월 2일 개정일 2021년 1월 2일
개정 내용

⦁ 2020년 12월 20일과 2021년 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부록(Schedule)이 삭제되고 새로운 부록으로 대체됨 

⦁ MAS와 유럽위원회 간 동등성 협정 하에서 특정 EU 거래장소를 인정하는 규정이 개정됨 

⦁ EU와 싱가포르 간 파생상품 거래장소의 상호 인정을 통해 G20 표준화 파생상품 개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됨

상세 내용

□ EU-싱가포르 동등성 협정 체결 배경

⦁ 2019년 4월 1일 유럽위원회가 MAS에서 승인한 다수의 싱가포르 거래장소를 EU 파생상품 거래 의무 준수에 적격한 것으로 인정함 MASMAS

⦁ 이 결정을 통해 EU 금융거래상대방들이 싱가포르 거래상대방과 파생상품 거래를 체결할 때 MiFIR(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Regulation) 하에서의 EU 거래 의무를 준수할 수 있게 됨 

⦁ 동시에 MAS는 특정 EU의 다자거래시설(MTF)과 조직화거래시설(OTF)을 MAS의 시장 라이선스 요구사항에서 면제하는 규정을 채택함

⦁ 이러한 결정은 국경 간 거래를 강화하여 EU와 싱가포르 기업들이 더 깊은 유동성 풀에 접근하고 위험을 더 효율적으로 헤지할 수 있게 함 


□ 거래장소 면제 및 규정 적용

⦁ 이 규정은 증권선물법 제7조 제1항에서 면제를 제공하며, 제129J조 제1항 (a)호의 목적으로 시설을 규정함

⦁ 21개의 유럽연합 다자거래 또는 조직화된 파생상품 거래시설과 스왑 실행 시설 운영자들이 규정됨

⦁ 이러한 규정된 운영자들은 SFA 하에서 승인거래소(AE) 또는 인정시장운영자(RMO) 요구사항과 증권선물법(파생상품계약 거래) 규정 2019 하에서의 의무적 거래 의무사항에서 면제됨 

⦁ MAS는 대체 준수(substituted compliance)에 기반하여 면제를 제공하며, 이는 싱가포르에서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 SFA의 적용을 받을 금리스왑 유형이 이미 이러한 의무적 거래 의무사항의 적용을 받고 있음을 인정함 


□ 부록 개정을 통한 거래장소 목록 업데이트

⦁ 2020년 12월 20일 시행된 개정 규정에서 기존 부록을 삭제하고 새로운 부록으로 대체함 

⦁ 2021년 1월 2일 시행된 개정 제2호에서 다시 부록을 삭제하고 새로운 부록으로 대체함 

⦁ 양측에서 다루는 거래장소 목록은 미래의 거래장소 승인을 포함하여 시장의 변화나 발전에 따라 수정되거나 업데이트될 수 있음 

⦁ MAS는 적격한 AE와 RMO 목록을 위원회 서비스에 통지하고, 위원회 서비스는 MAS의 면제와 규정에 적격한 MiFIDII/MiFIR 하의 거래장소 목록을 MAS에 통지할 예정임 


□ 국제 협력과 모니터링 체계

⦁ MAS와 위원회 서비스는 공통 접근법이 조정된 방식으로 시행되고 준수되도록 협력하며, 추가 조치가 적절한지 평가하기 위해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 

⦁ 이 결정은 EU 투자은행들이 본질적으로 아시아에서 스왑 딜러로 운영되는 EU 거래상대방들이 싱가포르 거래상대방과 파생상품 거래를 체결할 때 EU 거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함 

⦁ 싱가포르 참가자들은 싱가포르의 파생상품 거래 의무를 준수하면서 EU 거래상대방과 이러한 EU 거래장소에서 거래할 수 있음 

⦁ 위원회는 EU 거래장소가 제3국에 의해 동등한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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