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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투자자 보호 규제 (지속가능 금융 공시 규정,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 Regulation (EU) 2019/2088)
| 국가 | 모든국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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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투자자 보호 규제 (지속가능 금융 공시 규정,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 Regulation (EU) 2019/2088) | ||
| 종류 | 유럽연합 법령 | ||
| 기관 | 유럽연합(EU) 의회, 유럽이사회 → 집행 및 감독: 유럽증권시장청(ESMA), 유럽은행감독청(EBA),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각 회원국 금융감독당국 | ||
| 제정일 | 2019년 11월 27일 | 개정일 | 2022년 7월 14일 |
| 개정 내용 |
⦁ 금융시장 참가자와 금융자문가가 투자상품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 의무화함 ⦁ 불리한 지속가능성 영향(Principal Adverse Impacts, PAI) 지표 및 ESG 위험 공시 세부 규칙 강화함 ⦁ 투자자들이 녹색 세탁(greenwashing) 위험을 피하고 정보 기반 투자 결정 가능하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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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개정 배경과 목적 ⦁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금융 촉진을 위해 금융부문 정보 불투명성 문제 해결 필요성 제기됨 ⦁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 확보 위해 금융상품 ESG 성과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함 ⦁ EU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Action Plan o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의 핵심 규제로 자리함 □ 적용 대상과 의무 주체 ⦁ 금융시장 참가자(자산운용사, AIFM, UCITS 운용사, 보험사, 연금기금 등)와 금융자문가 대상임 ⦁ 기관 규모 및 활동 범위에 따라 PAI 고려 의무 차등 적용됨 ⦁ 금융상품 설계, 마케팅, 자문 제공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정보 반영해야 함 □ 공시 요건과 절차 ⦁ 웹사이트, 사전계약문서, 정기보고서에 ESG 관련 정보 공개해야 함 ⦁ 지속가능성 위험(sustainability risks), 투자 결정의 불리한 영향(PAI), 투자상품의 환경·사회적 특성 및 목표 등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함 ⦁ 위임법령(Delegated Regulation (EU) 2022/1288)에서 공시 서식, 표준화된 지표, 보고방법 구체화함 □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효과 ⦁ 투자자가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함 ⦁ 금융기관의 ESG 성과 비교 가능성 제고되어 시장 투명성 강화됨 ⦁ 녹색 세탁 방지 장치로 작용하여 신뢰성 높은 지속가능 금융시장 형성에 기여함 □ 시행 일정과 영향 ⦁ 2021년 3월 10일부터 본격 적용됨 ⦁ PAI 공시 관련 상세 규정은 2022년 7월 채택된 위임법령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ESG 정보 공시가 표준화되면서 유럽 금융산업의 글로벌 ESG 투자 기준 형성에 영향을 미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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