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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기업법 개정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Doanh nghiệp, 법률번호 76/2025/QH15)
| 국가 | 인도네시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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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업법 개정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Doanh nghiệp, 법률번호 76/2025/QH15) | ||
| 종류 | 법률 | ||
| 기관 |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
| 제정일 | 2025년 6월 17일 | 개정일 | - |
| 개정 내용 |
⦁ 실질적 소유자(UBO, Beneficial Owner) 개념 도입 및 등록 의무화—기업 설립 및 정보 변경 시 UBO 정보 제출 의무 부과됨 ⦁ 시장가격 및 배당 정의 정비, 기업 대표자 책임 명확화 등 기존 법령의 용어 및 절차 개선 포함됨 ⦁ 사모채 발행 조건 유지 규정 포함—개정법 시행 전 공시된 기준에 따라 일시적으로 기존 규정 적용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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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UBO(실질적 소유자) 정의 및 등록 의무 ⦁ 제4조에 “Beneficial owner” 정의 명시—기업의 실질적 소유·통제권을 가지는 개인 (국가 대리인은 제외) ⦁ 제8조에 UBO 정보를 수집·업데이트·보관하고 관할 기관 요청 시 제공하는 의무 규정 삽입 ⦁ 기업 설립 및 등록 변경 시 UBO 목록을 포함하도록 기업 등록 서류 보강됨 □ 시장 가격, 배당, 법적 서류 정의 개선 ⦁ 배당(dividend)의 정의를 “세후 이익을 주식당 현금 또는 기타 자산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개정 ⦁ 기여 자본 또는 주식의 시장 가격 정의 명확화—30일 평균 거래 가격, 합의 가격, 감정가치 등 사용 가능함을 규정 ⦁ 개인의 법적 신분증 정의에 신분증, 시민 신분증, 여권 등 명시 □ 법인대표자의 책임 강화 ⦁ 제13조 대표자의 개인 책임을 명확화함—기업에 손해 야기시 책임 면책 불가 ⦁ 기업 등록서류의 허위 기재, 자본 미납, 자본평가 허위 기재 등 위반 시 제재 조항 강화됨 □ 소유 및 구성원 정보 공개 확대 ⦁ 구성원 명단, 외국인 주주 명단, UBO 명단 등 다양한 기업 내 인물 정보 공개 의무 추가됨 ⦁ 법조문마다 UBO 정보 추가—예: 제20, 21, 22, 23, 25조 등에서 명시적으로 요구 ⦁ UBO 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국적, 민족, 성별, 연락처, 지분율·통제권, 신분증 정보 포함됨 □ 사모채 발행 경과 규정 적용 유지 ⦁ 사모채 발행 관련 정보 공시가 법 시행 전에 제출된 경우, 기존 규정을 계속 적용하도록 규정 □ 시행 일정 및 후속 조치 체계 ⦁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관련 시행령 (예: Decree 168) 및 규정이 동시에 발효되어 기업등록 절차 변화 구체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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