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제정)

□ 목적 및 적용 범위

⦁ 본 법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등록하고, 그 운영을 감독하며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관계를 정비하려는 데 목적 있음 

⦁ 법령 체계상 이 법은 헌법, 민법, FRC 법률, 자금세탁 방지법, 결제 시스템법 등 기타 관련 법령들과 함께 작동함 

⦁ 이 법은 몽골 내 또는 몽골에서 외국으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에 적용되며, 고객과 사업자 간 계약 분쟁 일부는 적용 제외됨 

□ 정의 조항 및 서비스 범위

⦁ ‘가상자산(virtual asset)’은 각국의 공식 화폐, 증권의 디지털 형태, 혹은 중앙은행 허가 전자화폐를 제외한 디지털 가치 표현 자산을 의미함 

⦁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는 본 법 제6.1조에 규정된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뜻함 

⦁ 본 법 제6조에는 가상자산 ↔ 법정화폐 교환, 가상자산 간 교환, 전송, 보관관리, 공모 및 판매 운영,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이 가상자산 서비스 범위로 명시됨 

□ 사업자 요건 및 등록 절차

⦁ 신청자는 제6.1조 규정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사업을 수행할 의사여야 하며 운영의 지속성·신뢰성·보안성 확보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등록 심사 절차는 신청서 접수 후 6개월 내 처리해야 하며 (필요시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관련자(최종 수혜자·지배주주 등)의 정보 제공, 자본 기준, 내부 통제 체계 및 보안 시스템 요건 등이 요구됨 

□ 의무 및 운영 규제

⦁ 사업자는 고객 보호, 계약의 명확성·공정성 확보, 고객 자산 분리 보관, 임의 처분 금지 등의 의무가 있음 

⦁ 정보 제공 및 보고 의무가 있으며, FRC가 요청할 경우 문서·정보 제출 의무 있음 

⦁ 계약서에는 운영 중단 계획, 말소 시 처분 절차, 위험 고지 등의 필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 감독·제재 및 등록 말소

⦁ FRC는 온사이트·오프사이트 감독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와 협업 가능함 

⦁ 법률·규정 위반 시 활동 제한, 일시 정지, 등록 말소 조치가 가능하며, 등록 말소 시 해당 권한은 종료됨 

⦁ 등록 말소 시에는 국가등록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사업자는 즉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함 

□ 기록 보존 및 비밀보장

⦁ 사업자는 업무 중 생성한 종이 및 전자 문서를 최소 10년간 보존해야 함 

⦁ 감독기관·사업자는 비밀정보 공개 제한 조항이 있으며, 수사기관 요청 등 법적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 금지됨 

⦁ 비밀 보장 조항은 사업자뿐 아니라 감독기관 내부 직원에도 적용됨 

□ 기타 조항 (수수료, 협력 등)

⦁ 사업자는 법정 인지세와 규제 서비스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FRC는 사업자의 등록·지배구조·운영·보고 기준 등을 정할 권한 있음 

⦁ FRC 및 기타 기관 간 협업 조항이 있으며, 국제 협력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항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