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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6-03-11
☐ 인도 중앙은행, 은행 배당금 산정 시 순부실채권(NPA) 차감 비율 100%→50%로 완화
⦁ 인도 중앙은행(RBI), 은행 배당 규정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순부실채권(NPA) 차감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
⦁ 1월 6일 공개된 초안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업계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조정된 기준에 따라 세후이익 산정 방식이 개선되면서 은행의 배당 가능 이익 규모 확대 전망
- 부실채권 차감 기준 완화로 은행의 배당 여력 확대
- 3월 11일 최종 규정 발표, 2026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배당금 산정 체계 시행 예정
☐ 보통주자본비율(CET-1) 기준 배당 체계 유지… 핵심자본 중심 건전성 관리 강화
⦁ 총자본적정성비율(CRAR) 대신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기준으로 배당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체계 유지
⦁ 순이익 대비 배당 한도는 기존 45%에서 최대 75%까지 상향 조정
- CET-1은 보통주와 이익잉여금 등 핵심자본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자본 지표로, 자본의 질을 반영하는 핵심 건전성 지표로 평가됨
- 충분한 핵심자본을 보유한 은행에 한해 배당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배당 확대 유도
☐ 공공부문 은행 배당 증가로 정부 재정 수입 확대 기대
⦁ 2024회계연도 공공부문 은행 배당금은 2조 7,830억 루피(약 44조 7,000억 원)에서 2025회계연도 3조 4,990억 루피(약 56조 2,000억 원)로 25.7% 증가
⦁ 정부가 수령한 배당금 역시 2024회계연도 1조 8,013억 루피(약 28조 9,000억 원)에서 2025회계연도 2조 2,699억 루피(약 36조 5,000억 원)로 약 26% 증가
- 공공부문 은행의 주요 주주인 정부의 배당 수입 확대에 따라 국고 수입 증가 효과 기대
- 은행 수익성 개선에 따른 배당 확대분 상당 부분이 정부 재정으로 환원되는 구조
☐ 업계 의견 일부 반영… 회계 기준 명확화 및 감사 관련 조항 조정
⦁ 법정감사 보고서의 강조사항(emphasis-of-matter) 관련 조항을 삭제해 배당 적격성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
⦁ 비경상 수익 정의를 기존 회계 기준과 일치하도록 조정해 규정의 명확성 강화
- 예상신용손실(ECL) 회계 기준 도입 시까지 규정 시행을 연기해 달라는 업계 요청은 불허
- 당해연도 자본비율을 기준으로 배당 한도를 산정해 달라는 요구도 CET-1 자본 왜곡 가능성을 이유로 불허
| 출처 | Live M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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