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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6-04-27
☐ 브라질 국가통화위원회(CMN), 결의안 5.298호로 예측시장 전면 금지
⦁ CMN은 스포츠·온라인 게임·정치·선거·사회·문화·오락 등 실제 또는 가상 사건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계약의 제공 및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 5.298호를 공식 발표
⦁ 브라질 중앙은행은 해당 플랫폼들이 현지 파생상품 거래 규정을 위반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차단 근거를 마련
⦁ 조치 즉시 칼시(Kalshi)·폴리마켓(Polymarket) 등 주요 예측시장 플랫폼 접속이 차단되었으며, 브라질 내 약 28개 플랫폼이 동시에 차단 대상에 포함
- 예측시장은 선거 결과, 통화정책 결정, 공인의 SNS 게시 횟수 등 미래 사건에 연동된 계약을 매매하는 플랫폼으로, 파생상품 규제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
☐ 재무부 주도 규제 추진…온라인 도박과의 형평성 논란 병존
⦁ CMN은 재무부·기획부·중앙은행으로 구성되며, 이번 결의는 재무부 발의로 추진된 정부 주도 정책으로, 다리우 두리간 재무장관은 온라인 도박 확산 속 국민 저축 보호를 위한 선제 대응으로 공식 규정
⦁ 온라인 베팅(스포츠 도박) 플랫폼은 계속 운영이 허용되는 반면 예측시장만 차단된다는 점에서 이용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
- 예측시장과 온라인 도박 간 규제 기준의 일관성 결여에 대한 비판적 시각 존재
- 규제 당국의 논리와 시장 참여자 간 인식 차이가 향후 제도 정비 과정의 주요 변수로 부상 전망
☐ 예측시장 규제의 글로벌 확산과 미국의 상반된 흐름
⦁ 폴리마켓은 이미 30개국 이상에서 차단 중이며, 포르투갈(2026년 1월)에 이어 프랑스·벨기에·호주·영국·이탈리아·폴란드·싱가포르 등 다수 국가가 유사 제한 조치를 시행
⦁ 반면 미국에서는 규제 흐름이 상이하게 전개 중으로, 칼시가 CFTC의 2024년 선거 시장 차단 조치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폴리마켓 등의 미국 재진입 가능성이 부상
- 일부 국가는 전면 금지 대신 정치 베팅만 제한하는 등 국가별 규제 방식의 편차 존재
- 예측시장의 파생상품 해당 여부 및 투자자 보호 기준 적용 범위를 둘러싼 국제적 규제 논의 본격화 전망
| 출처 | Ex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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