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골 의회 경제상임위원회, 몽골중앙은행(Bank of Mongolia) 2025년 재무제표 심의 및 감독위원회 권고사항 청취

⦁ 몽골 국가대회의(УИХ) 경제상임위원회는 5월 6일 회의를 개최하여 몽골중앙은행의 2025년 재무제표를 심의하고, 동 은행 감독위원회의 의견 및 권고사항을 청취함

⦁ 몽골중앙은행 총재 세렝다시 나란쏙트(S. Narantsogt)는 2025년 몽골 경제가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이 심화됨에 따라 목표 구간 내 물가 억제 정책을 시행하였다고 보고함

⦁ 대외무역 확대에 따른 긍정적 성과와 유연한 통화정책 운용의 결과로, 외환보유액이 2025년 역대 최고치인 70억 5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국가 신용등급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녹색금융·녹색대출 확대, 여성 사업자 지원 등 포용금융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조직 구조조정을 통해 간부급 인력을 약 50% 감축하여 예산 절감을 실현함

- 중앙은행 거버넌스 개혁을 착수하여 비가역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힘

☐ 감독위원회, 의회 및 중앙은행 경영진에 대한 권고사항 전달…재정 건전성·독립성 확보 촉구

⦁ 감독위원회 위원장 노로빈 우간바타르(N. Uuganbaatar)는 의회 경제상임위원회에 4건, 몽골중앙은행 경영진에 5건의 권고사항을 전달함

⦁ 총부채와 총자산 간 차이인 4조 8,000억 투그릭에 대해 2012년 이래 정부 채권 발행을 통한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중앙은행법 제38조 3항의 이행 여부가 불명확한 점에 대한 검토 및 필요 시 법률 개정을 권고함

⦁ 연금대출 면제 등 법령을 통한 중앙은행 업무 지시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재무제표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방안을 권고함

- 정부 수취채권이 중앙은행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어 상환 영향 평가 실시 및 이사회 심의를 요구함

- 재정적 성격의 업무 수행 거부, 외부 감사의 '적정' 의견 유지, 감독 절차의 엄격한 준수 등이 주요 권고 내용에 포함됨

☐ 중앙은행법·은행법 개정을 통한 장기적 구조 개혁 필요성 제기

⦁ 나란쏙트(S. Narantsogt) 총재는 그간 단기 위기 대응에 주력해 왔으나,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법적·구조적 차원의 근본적 개혁 추진이 불가피함을 강조함

⦁ 중앙은행법 및 은행법의 개정·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와 금융 안정성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함

- 금융 부문 리스크 감내 역량의 개선이 확인되었으나, 제도적·법적 기반 정비 없이는 지속가능한 금융 안정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공유됨

- 재무제표의 대국민 공개 확대 및 감독위원회 권고사항의 전면 이행이 향후 과제로 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