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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5-11-12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지방 국유기업의 해외 차입 승인 기준 강화로 부채 통제 확대
⦁ NDRC의 지방 국유기업 대상 해외 부채 쿼터 승인 기준 강화로 수익성과 사업 범위 입증 의무화
⦁ 만기 1년 이상 해외 채권 발행 시 제조업·광업 등 명확한 핵심 사업 운영 증명 필수 조건 설정
- 개별 심사 방식 적용으로 신규 해외 차입 승인 강화, 기존 부채의 해외시장 차환은 허용
- 지방정부금융플랫폼(LGFV) 규제에서 재정 취약 국유기업으로 부채 통제 범위 확대
☐ 부동산 위기와 지방정부 부채 급증으로 재정 압박 심화
⦁ 중국 정부의 지방정부 부채를 3대 경제·금융 리스크로 지정하며 부채 상환 우선순위 상향 조정
⦁ 부동산 위기로 인한 토지 매각 수입 급감에 따른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 저하
- 중국 재정부 발표 기준 숨겨진 부채 규모 10조 5,000억 위안(약 2,100조 원) 기록
- 국제통화기금(IMF) 추정 정부 대차대조표 외 광의 차입금 규모 80조 위안(약 1경 6,000조 원) 상회
☐ 비산업 국유기업과 전환 지방정부금융플랫폼(LGFV)의 자금조달 경로 축소 전망
⦁ LGFV에서 일반 국유기업으로 전환한 비산업 국유기업의 NDRC 강화 심사로 재정 압박 가중
⦁ 인프라 투자 자금 조달 목적의 LGFV 차입 경로 축소로 성장 촉진 프로젝트 투자 감소 우려
- 지방정부의 대리 차입 수단인 LGFV 부채 상환 부담 증가
- 해외 자금조달 채널 제한으로 지방 국유기업의 유동성 확보 어려움 심화
| 출처 | The Edge Malays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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