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중앙은행(BCB), Pix 규정 개정 결의 587호 공표…사기의심 이용자 표시 제도와 참가기관 규율 강화

⦁ BCB(Banco Central do Brasil)는 9.17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9.18일 즉시결제시스템 Pix 규정을 개정하는 결의 587호 공표

⦁ 참가기관이 특정 Pix 거래에 연루된 고객의 개인납세번호(CPF)·법인납세번호(CNPJ)와 Pix 키에 '사기 의심 표시'를 등록할 수 있게 하고, 표시를 등록·수용한 기관이 그 유지·해제에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

- 사기 방지·참가기관 규정은 공표일 즉시 시행, 하이브리드 청구·이용자 통지 의무는 2027.2.1일, 급여계좌 Pix 자동결제는 2027.7.1일 단계 시행

☐ 기존 사기 표시 제도의 책임 주체·이의 절차 불명확으로 오인 표시 이용자 구제 미흡이 개정 배경

⦁ Pix는 2020.11월 출범 이후 브라질의 지배적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나 사기 범죄도 함께 늘어, BCB는 특별환급제도(MED)* 등 피해구제 장치를 잇달아 도입

⦁ 계좌식별자디렉토리(DICT)**의 사기의심 표시 제도는 기존에도 있었으나, 누가 표시에 책임을 지고 이용자가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는지가 규정되지 않아 거래가 막힌 이용자의 구제가 어려웠다는 지적

- BCB는 9월 초 이용자경험 최소요건도 개정해 사기 표시로 거래가 거절될 때 은행 앱이 안내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2027.3.1일 시행)

☐ 사기 표시 최장 5년 유지·환불 외 거래 거절, 이용자 통지 및 7일 내 이의심사 의무화

⦁ 표시는 등록일부터 최장 5년 유지되며, 해당 기관은 표시된 이용자·계좌가 지급인 또는 수취인인 Pix 거래를 환불 거래를 제외하고 거절

⦁ 기관은 표시 사실·등록일·재심 가능성·문의 채널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해제 요청은 7일 이내 심사해 근거가 없으면 표시 취소

- 표시 대상 이용자에 대한 Pix 키 이동·소유권 주장 요청 금지, 취약계층 대상 MED 홍보 의무와 Pix 인프라 관련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이용자 통지 의무 신설

☐ 부실 기관 즉시 퇴출 규정 및 하이브리드 청구·급여계좌 자동결제 등 신규 기능 도입

⦁ 법정 청산 절차에 들어간 기관은 즉시 참가 정지, 청산인은 30일 내 질서 있는 퇴출 절차 신청 의무, BCB 결정에 대한 불복은 10일 내 제기 가능

⦁ 볼레토***와 Pix를 한 문서에 담는 하이브리드 청구는 중복 결제 시 수취기관이 24시간 내 자기자금으로 환불하도록 규정

- Pix 자동결제에서 과도한 승인 요청을 보내는 수취인 모니터링 의무화, 급여계좌는 Pix 자동결제 개시 용도로만 허용

*특별환급제도(MED, Mecanismo Especial de Devolução): 사기·오류 송금 피해자가 신청하면 수취계좌 자금을 동결·반환하는 Pix의 피해구제 장치

**계좌식별자디렉토리(DICT, Diretório de Identificadores de Contas Transacionais): Pix 키를 계좌·이용자 정보와 연결해 저장하는 BCB 운영 중앙 데이터베이스

***볼레토(boleto): 바코드가 인쇄된 브라질의 전통적 청구서 결제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