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 규제 샌드박스를 주제별 주기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 검토

⦁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CVM, Comissão de Valores Mobiliários)는 규제 샌드박스* 모형을 주제별 주기 방식으로 개편해, 규제당국이 사전에 정한 인가·면제·한도 아래에서 여러 기업이 동일한 활동을 동시에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 해당 구상은 안토니오 카를로스 베르방게르(Antonio Carlos Berwanger) 시장개발 총괄이 2026년 8월 12일 '블록체인 리오' 행사 중 거브테크 세션에서 제시

⦁ 주제별 샌드박스에서는 위원회가 시험할 활동을 미리 선정하고 부여할 인가, 면제 가능한 의무, 준수해야 할 한도와 안전장치를 함께 규정하며, 사전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유사한 규제 조건의 환경에 진입

– 총괄은 이 방식이 여러 사업자의 동시 영업을 허용해 기술 검증뿐 아니라 경쟁 효과, 이용자 증가, 상이한 상품·인프라 간 상호작용까지 관찰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

☐ 1차 주기의 개별 인가 방식이 한계…영국 감독당국의 상설 전환을 참조 사례로 제시

⦁ 1차 주기에서는 기업별 특성에 맞춘 임시 인가와 개별 면제가 부여돼 해법 간 비교와 경쟁 효과 관찰이 어려웠으며, 접수된 33건 중 약 60%가 토큰화** 관련이었으나 제안 간 편차가 커 동등한 조건의 동시 가동이 불가능

⦁ 위원회는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이 기수별 선발에서 디지털 샌드박스 상설 운영으로 전환한 사례를 참조 대상으로 거론

⦁ 다만 최대 장애물은 운영 역량으로, 위원회는 현재 신규 심사 개시 시점을 공표하지 않은 상태

☐ 토큰화 작업반 중심의 실험적 규제체계 마련…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

⦁ 위원회는 7월 토큰화 작업반(GTT, Grupo de Trabalho de Tokenização)을 설치해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기반 인프라에서의 자산 등록·예탁·수탁·거래·결제 방안을 60일 내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주제별 샌드박스 채택 여부는 작업반 작업과 이사회 결정에 달려 있음

⦁ 총괄은 토큰화가 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로 유지될 것이라며, 규범 마련에 그치지 않고 새 시장을 감독할 내부 역량 개발이 과제이고 인공지능·블록체인 기반 감독 기술 활용이 필요하다고 언급

⦁ 아울러 시스템 리스크 관리가 상품 출시 속도보다 항상 우선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실제 영업이 이뤄지는 샌드박스에는 더 엄격한 한도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

* 규제 샌드박스: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한된 범위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이 일부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 혁신 상품의 시장성과 위험을 미리 확인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한정된 규모로 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토큰화: 채권·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권리를 블록체인상의 전자 증표(토큰)로 바꿔 발행·거래하는 것. 소액 분할과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지지만, 기존 예탁·결제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규제 과제로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