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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6-09-23
☐ 인도 중앙은행, 상업은행 대상 시장위험 최소자본 요건 지침 발표
⦁ 인도 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는 지난 9월 21일 개정 바젤III 기준에 부합하는「상업은행 시장위험 최소자본 요건 지침(2026)」발표
⦁ 적용 대상은 상업은행이며, 소형금융은행·결제은행·지역은행은 제외
- 은행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행일을 2027년 4월 1일로 설정
☐ 2023년 초안 공개 이후 장기간 의견수렴 거쳐 최종 확정
⦁ RBI는 2023년 2월 17일 시장위험 최소자본 요건 초안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초안상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4년 4월 1일
⦁ 이번 지침은 RBI의 바젤 기준 단계적 도입의 일환으로, 규제 단순성과 은행의 이행 유연성 확보에 방점
- 원활한 전환을 위해 중간 단계 전환 계수는 2024년 4월부터 이미 적용 중
☐ 트레이딩북 경계·외환위험·신용파생 헤지 처리 등 주요 개편 내용
⦁ 은행계정과 트레이딩계정 간 규제 경계를 규정하고, 자본 요건 축소 목적의 상품 재분류를 제한
- 재분류로 자본 요건이 감소할 경우 그 차액을 공시 대상 필라1 자본 추가부담으로 적립
⦁ 순외환포지션(NOP, Net Open Position) 및 외환위험 자본부과를 자본적정성 제10차 개정 지침과 일치시키고, 금리위험의 특정위험 표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지침에 맞춰 개정
⦁ 트레이딩북 내 채권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 Traded Fund)의 자본 처리를 기초 위험요인 기준으로 개편하고, 신용파생상품으로 헤지한 포지션의 처리 방식도 수정
- 은행은 시장위험 자본을 상시 산출해 연결·개별 기준 모두 유지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적 외환포지션은 순외환포지션 산정에서 제외 가능
| 출처 | Business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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