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결제자산(DSA)으로 분류하며 규제 체계 구축

⦁ 영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대규모 사용자 기반 및 금융기관 연계성 보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시스템적 중요성 자산 분류

⦁ 일일 대량 거래 처리 및 광범위한 국내외 준비금 보유 스테이블코인 실패로 인한 금융시스템 전반 파급효과 차단 목적

- 법정화폐 담보형, 암호화폐 담보형, 알고리즘형 등 3가지 유형에 대한 차별화된 감독체계 마련

- 결제·송금·탈중앙화금융(DeFi) 플랫폼 및 기업 결제 활용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 확보 방안 수립

☐ 잉글랜드 스테이블코인 한도 도입으로 민간 디지털화폐의 과도한 시장지배 방지

⦁ 단일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일상 결제시장 장악 방지를 위한 사용 규모 제한 조치 시행

⦁ 2022년 테라USD 붕괴 사례 기반 디지털 결제 동결 및 소비자 패닉 확산 위험 차단 체계 구축

- 고품질 유동성 준비금(단기 국채, 현금예금, 우량 금융상품) 보유 의무화로 발행기관의 준비금 관리 안정성 강화

- 영란은행 감독 하 실물자산 담보, 투명한 감사, 인출 요건 충족 등 발행자 의무사항 명확화

☐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의 명확한 정의 기준 및 글로벌 규제 협력체계 마련 필요

⦁ 시가총액, 거래량, 사용자 수 등 시스템적 중요성 판단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임계값 설정 작업 진행

⦁ 국경 간 운영 스테이블코인 특성에 따른 미국 규제당국, EU 암호자산시장규제(MiCA), 아시아태평양 금융기관과의 협력 강화 추진

- 발행기관 준비금 위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정교한 보고 시스템 및 정기 감사체계 구축

- 혁신 저해 방지와 금융안정성 확보 간 균형점 모색으로 핀테크 생태계 성장 지원

☐ 영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대비 공공-민간 디지털화폐 균형 모색

⦁ 영국 정부의 디지털 파운드 발행 검토에 따른 공공 디지털화폐 대안 마련으로 정부 보증 안정성 제공 기반 구축

⦁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공공 디지털화폐의 공존 체계 확립으로 국가 통화 및 중앙은행 발행 현금의 관련성 유지

- 은행 및 핀테크 애플리케이션 통합 가능 디지털 파운드 인프라 설계

-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 한도 설정으로 미래 공공 디지털화폐 도입 시 민간 화폐의 과도한 영향력 차단

☐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 구축을 위한 규제 확실성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

⦁ 명확한 규제 체계 수립으로 빠른 결제, 저렴한 국제 송금, 핀테크 확장, Web3 플랫폼 통합 등 혁신 촉진

⦁ 가맹점 및 핀테크 플랫폼의 스테이블코인 채택 확대를 위한 지원 범위, 규모 제한, 국경 간 송금 방식, 발행자 준수 기준 명확화

- 규제 확실성 제공으로 투자자 및 개발자 유치 기반 마련

- 책임감 있고 안전하며 투명한 성장 환경 조성으로 소비자 신뢰 구축 및 회복력 있는 디지털 결제 생태계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