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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6-04-27
☐ 인도 중앙은행(RBI), 페이티엠 페이먼츠 뱅크 라이선스 취소 및 청산 절차 개시
⦁ RBI는 2024년 1월 영업 제한 조치 이후 약 2년 만에 페이티엠 페이먼츠 뱅크의 은행업 라이선스를 공식 취소하고, 즉시 모든 은행업무 영위를 금지
⦁ RBI는 라이선스 취소 근거로 ①예금자 이익 저해 방식의 은행 운영, ②경영진의 공익 침해적 행태, ③은행 존속의 공익성 부재, ④페이먼츠 뱅크 라이선스 조건 위반 등 4가지를 명시
⦁ RBI는 고등법원에 은행 청산 신청을 예고하면서, 청산 시 전체 예금 상환에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
- 페이티엠 페이먼츠 뱅크는 2023년 10월 KYC(고객확인) 규정 위반으로 5.49크로어 루피 제재금 부과를 받은 바 있음
- RBI가 2017년 영업 개시 이후 누적된 규제 위반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은 결과라는 평가
☐ 인도 페이먼츠 뱅크 모델의 구조적 한계와 업계 재편
⦁ 2015년 금융 소외 계층 포용을 목표로 도입된 페이먼츠 뱅크 모델은 고객당 최대 20만 루피 예금 수취 가능하나 대출 기능이 없는 제한적 구조로 설계
⦁ 2015~2016년 승인된 11개 페이먼츠 뱅크 라이선스 중 약 절반이 자진 반납 또는 영업 중단 상태로, 페이티엠 이탈 후 에어텔·인도우정·피노·지오·NSDL 5개사만 잔존
- 전문가들은 페이먼츠 뱅크 모델 자체가 "산업·규제 실험"의 성격이 강해 일반 은행 폐업과 동일한 파급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평가
- 모기업 One97 커뮤니케이션즈는 2024년 3월 1일 이후 페이티엠 페이먼츠 뱅크와의 실질적 사업 관계가 없으며, 2024년 3월 결산 기준으로 투자 손실을 이미 회계 처리 완료
☐ 라이선스 취소 이후 페이티엠의 전략적 방향과 시장 평가
⦁ 시장 전문가들은 페이티엠의 핵심 가치가 결제 플랫폼·가맹점 인수·대출 중개에 있는 만큼, 페이먼츠 뱅크 라이선스 반납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
⦁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비은행금융회사(NBFC) 라이선스 취득을 통한 대출 사업 진출 가능성이 유력한 차기 전략으로 거론
- 은행 규제 체계에서 벗어남으로써 컴플라이언스 부담 경감 및 핵심 사업 집중도 제고 효과 기대
- 단기적으로는 주가 센티먼트 부진이 불가피하나, 실제 사업 영향은 시장 초기 우려보다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 우세
| 출처 | M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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