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함.
• 법정 자본금 3조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는 20년 한시 운영되며,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투자공사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연간 200억달러 송금 한도 내에서 대미 투자 2천억달러와 조선 협력 투자 1천500억달러를 구분 관리함.
• 이번 특별법은 외환시장 불안 방지와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명문화하고, 한국 기업 참여 확대와 투자금 회수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대미 투자 관리 체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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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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