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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6-09-23
☐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World Bank), 저소득국 부채지속가능성 체계개편안 승인
⦁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와 세계은행은 9월 21일 양 기관 이사회가 저소득국 부채 평가를 위한 공동 체계 개편안을 승인했다고 발표
⦁ 2017년 이후 첫 공동 검토 결과로, 체계 전면 재설계 대신 분야별 보완에 초점
- 개편 체계는 2027년 하반기 운영 개시 예정
☐ 저소득국 부채 환경의 복잡화·위험 증대가 개편 배경
⦁ 다수 저소득국에서 부채 수준이 높아지고 상업적 조건의 국내·대외 차입 비중이 커지는 등 자금조달원이 다변화
⦁ 2021년 이후 개선되던 부채 여건이 최근 잇단 충격으로 역전되며, 부채곤란 고위험국 및 부채곤란국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
- 검토 결과 기존 체계는 부채곤란 사례를 사전에 식별하는 등 제 기능을 해왔으나, 장기 수출·재정수입 전망의 낙관 편향과 국영기업 관련 데이터 공백 등 한계도 확인
☐ 부채상환능력 측정 정교화 및 신규 평가도구 도입
⦁ 국가별 부채상환능력 측정 방식을 개선하고 부채 스트레스 신호 임계치를 재조정·확대해, 부채 스트레스 위험국과 부채 지속 불가능국을 보다 명확히 구분
⦁ 국내부채 취약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후 적응·개발 수요 등 장기 과제를 반영해, 개발·기후 적응 투자에 활용 가능한 재정 여력 평가 지원
- 부채 데이터 신뢰도 표시, 기계적 위험신호 등 신규 도구를 도입하되 관련 확률 임계치는 당분간 비공개
- 앨리슨 홀랜드(Allison Holland) IMF 아프리카국 부국장은 각국의 취약성을 더 일찍, 더 정확히 식별해 정보에 입각한 자금조달·정책 결정을 돕는 것이 개편 목표라고 설명
- 선진국·신흥국 대상 별도 부채지속가능성 체계도 향후 수년 내 검토 예정
| 출처 | IM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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