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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5-09-16
☐ 영국은행(BOE)의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보유한도 규제 도입 결정
⦁ 개인 보유한도 1만~2만 파운드(약 1,886만~3,772만 원), 기업 보유한도 1,000만 파운드(약 188억 원)로 상한 설정
⦁ 은행 예금의 스테이블코인 대량 이탈 방지를 위한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이 목표
- 금융시스템의 디지털머니 적응을 위한 단계적 규제체계 도입이 핵심
- 시스템적 중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과제
☐ 주요 암호자산 업계의 규제 실효성 문제 제기
⦁ 코인베이스, 영국암호자산비즈니스협회, 페이먼트협회의 규제안 반대 의견 표출
⦁ 다중 월렛 보유량 추적의 기술적 한계로 규제 실효성 약화가 우려
- 미국·EU 대비 과도한 규제로 인한 영국 핀테크 산업 경쟁력 저하가 예상
- 역외 거래 증가로 인한 감독 효과성 감소가 불가피
☐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규제 면제 검토로 인한 형평성 논란 심화
⦁ 금융행위감독청(FCA)의 국내외 발행사 간 차별적 규제 적용이 쟁점
⦁ 조지 오스본 前 재무장관 등 정치권의 규제 완화 요구로 최종안 수정이 유력
- 국내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 증가가 현실화
- 디지털 금융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균형 확보가 당면 과제
| 출처 | Finance Fee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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