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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6-04-09
☐ 인도 중앙은행(RBI), 분기 순이익의 자본적정성 비율(CRAR) 산입 조건 완화 추진
• RBI 총재 산제이 말호트라는 통화정책 발표와 함께 은행 자본규제 완화를 위한 두 가지 조치를 발표하며, 기존 분기 순이익 산입 시 적용되던 부실채권(NPA) 대손충당금 변동성 조건 폐지를 제안
• 현행 규정상 직전 회계연도 분기 평균 대비 NPA 대손충당금 변동이 25% 이내인 경우에만 분기 이익을 CRAR 산정에 포함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해당 조건을 삭제하고 누적손익 및 최근 3년 평균 배당금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 도입을 제안
- RBI 총재는 비은행금융회사(NBFC)에 이미 유사 조항이 적용되고 있었던 만큼, 은행과의 규정 정합성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
- 인도 신용평가기관 ICRA는 분기 이익 산입 허용 시 중간 분기 자본 소비로 인한 Tier 1 자본비율 하락 경향이 완화되어 보다 안정적인 자본 궤적 유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 투자변동준비금(IFR) 의무 적립 폐지…자본 활용 유연성 확대 기대
• RBI는 은행의 투자 평가손 대비 추가 완충 장치로 기능해온 IFR 의무 적립 요건 폐지를 제안하며, 시장위험 자본 부과 및 개정된 투자 포트폴리오 평가·운용 기준이 이미 적용되고 있어 IFR의 실질적 필요성이 소멸했다고 설명
• IFR 해제로 약 3조 5,000억~4조 루피(한화 약 57~65조 원) 규모의 자본이 방출될 것으로 추정되며, SBI 수석 경제고문은 해당 자본을 CET-1(보통주자본) 및 손익계정 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맥쿼리 리서치는 IFR 해제의 자본비율 개선 효과를 대부분 은행 기준 20~30bp로 추산하면서도, 은행들이 적립금을 즉시 환입하기보다 신규 적립을 중단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 은행 간 규제 일관성 확보 및 자본 측정 정확성 향상 목표
• RBI 부총재 스와미나탄은 자본적정성 지침 개편 및 투자 포트폴리오 평가·공시 기준 강화로 IFR 필요성이 사실상 소멸했음에도, 은행 간 이행 수준 불일치가 지속되어 감독상 문제를 야기해왔다고 지적
• RBI는 IFR 요건을 은행 종류별로 통일하고 적립 시점을 재무제표 기준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안하며, 두 초안에 대한 의견을 2026년 4월 29일까지 수렴 예정
- 말호트라 총재는 IFR이 타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임을 강조하며, 시가평가(MTM) 원칙이 준수되는 한 변동준비금의 존재 근거 자체가 없다고 설명
| 출처 | M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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