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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5-12-04
☐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 가상자산서비스법 통과 후 2026년 하반기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 확정
⦁ 가상자산서비스법(Virtual Assets Service Act) 3차 입법 심의 진행에 따른 2026년 하반기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입 기반 마련
⦁ 법안 통과 후 6개월 규제 준비기간 설정을 통한 발행기관의 명확한 운영규칙 준수체계 확립 방침
- FSC 위원장 Peng Jin-long, 입법 일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 확인
- 성급한 시행 방지 및 발행기관의 규정 준수 보장을 위한 단계적 접근방식 채택
☐ EU의 MiCA 규제 프레임워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감독체계 수립
⦁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규제(MiCA) 프레임워크를 모델로 한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자산 규제체계 도입
⦁ 100% 법정화폐 담보 의무화, 정기 감사 및 투명성 보고 요구사항,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KYC) 준수 등 핵심 조항 포함
- FSC와 대만 중앙은행의 합의로 초기 단계에서 기존 금융기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 금융안정성과 유동성 통제 우선순위 설정에 따른 리스크 관리 전략 시행
☐ 대만 달러(TWD)와 미국 달러(USD) 페깅 방식 선택 및 유동성 관리 방안 검토 중
⦁ TWD 페깅 시 국내 결제 활성화 가능하나 외환 유동성 제약 우려로 신중한 접근 필요
⦁ USD 페깅 시 글로벌 거래 용이성 확보 가능하나 외환보유액 압박 및 통화정책 자율성 제약 가능성 존재
- 발행기관의 유동성 관리 수요와 자본 요구사항에 따른 최종 결정 예정
- 페깅 방식 결정 시기 미확정 상태로 추가 검토 진행 중
☐ 기술 플랫폼 선정 및 준법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 단계
⦁ FSC와 중앙은행의 공동 감독을 통한 발행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통제체계 확립 계획
⦁ 스테이블코인 하위 규정 초안 미공개로 입법부의 투명성 강화 요구 지속
- 기술 플랫폼 선정 기준, 준법감시 집행 방안 등 핵심 사항 확정 대기 중
- 입법 절차 순조로운 진행 시 2027년 완전 규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운영 전망
| 출처 | Coin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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