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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6-09-23
☐ 아시아개발은행, 인도네시아 재정분권 개혁 프로그램에 6억 5,000만 달러 승인
⦁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은 9월 16일 인도네시아의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관리 현대화, 디지털 거버넌스 강화,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6억 5,000만 달러(약 8,830억 원) 상당 프로그램 승인 발표
⦁ 이번 지원은 '지방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분권 가속화(ADIL, Accelerating Decentralization for Improved Local Governance)' 프로그램의 첫 번째 하위 프로그램으로 추진
☐ 지방정부 재정역량 격차 해소가 인도네시아 분권체제의 핵심 과제
⦁ 인도네시아는 2001년 대대적 분권개혁을 통해 교육·보건·인프라 등 공공서비스 대부분을 지방정부로 이양했으며, 현재 전체 공공지출의 약 35~40%를 지방정부가 집행
⦁ 분절된 공공재정관리 체계와 지역별 행정역량 격차로 정책 조정·세무행정·서비스 제공의 일관성 확보에 한계
- ADIL은 중앙-지방정부 재정관계법의 후속 조치로,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 2025~2029) 및 '황금 인도네시아 2045' 비전과 연계
☐ 재정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지방세입 확충 추진
⦁ 재정데이터 통합·보고를 위한 신규 국가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형평성 있는 재산세 평가를 통한 지방세입 확대 지원
⦁ 보부르 알리모프(Bobur Alimov) ADB 인도네시아 사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신규 국가 재정데이터 플랫폼과 공정한 재산세 평가를 뒷받침해 지방 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
- 여성·여아 보호를 고려한 성인지 예산 편성과 재난위험의 지방정책 반영도 포함
- 지방정부 재정·행정역량 강화를 통해 인적자본·인프라 격차 축소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기여 기대
| 출처 | A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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