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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6-06-16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IMF, 자본계정 자유화 기술지원 보고서 결과 협의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과 IMF 전문가단이 「우즈베키스탄 자본계정 자유화: 재조정된 로드맵」 기술지원 보고서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
⦁ IMF 전문가단은 미션 수행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진행 중인 경제 개혁, 최근 제도적 발전, 금융 부문 전환을 평가하였으며, 중앙은행·규제기관·정부기관·시장참가자·투자자 등과 25회 이상의 면담 진행
⦁ 중앙은행 측은 자본계정 거래의 점진적 자유화가 거시경제 안정성 및 금융시스템 복원력 제고에 핵심적 과제임을 강조
☐ 자본계정 자유화, 편익이 위험·비용을 초과할 때 추진…거시경제 여건과의 정합성 확보 원칙 제시
⦁ IMF 전문가단은 자본계정 자유화의 추진 시점은 기대 편익이 관련 위험 및 비용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해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
⦁ 자본 흐름 자유화 관련 의사결정 시 금융안정성, 외환시장 여건, 대외부문 지표, 자본 흐름 흡수·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
- 시장 지향 개혁, 은행 부문 민영화, 국영기업 개혁, 부실채권(NPL) 감축,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등 구조 개혁과의 연계 중요성 부각
☐ 단계적 자유화 로드맵 채택…위험 완화 메커니즘 선행 구축 후 점진적 범위 확대
⦁ 업데이트된 로드맵은 경제적 위험 완화 메커니즘 구축 → 저위험 거래 초기 완화 → 거시경제 여건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자유화 범위 확대 순의 단계적 접근 방식을 채택할 예정
⦁ 투자자·시장참가자와의 투명하고 일관된 소통 유지, 재무부·투자산업무역부·세관위원회 등 유관 기관 간 제도적 협력 강화 방향 합의
- 국제 사례, 특히 기존 제한 조치의 점진적 철폐 방식 및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 적용 경험 연구 필요성 강조
- 금융포용 및 중소기업(SME)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확대 이슈가 자유화 과정의 핵심 의제로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
☐ 기술지원 보고서 최종화 및 자본계정 자유화 협력 지속 합의
⦁ 회의 마무리 단계에서 양측은 기술지원 보고서에 대한 의견·권고사항 교환 지속, 보고서 최종화, 자본계정 자유화 이니셔티브 관련 협력 강화에 합의
⦁ IMF와의 기술지원 협력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금융개혁 추진력 제고 및 대외 신뢰도 확보 기대
| 출처 | CB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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