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국가부채, 일본 국가부채, 지난해 말 기준 1,342조 엔로 역대 최고 기록
⦁ 2025년 말 기준 일본 정부 채무 총액 1,342조 엔(약 1경 2,700조 원) 기록
- 전년 대비 24조 5,355억 엔(약 232조 4,500 원) 증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05% 수준
⦁ 사회보장비, 국방비, 채무 상환 비용 증가로 국가부채 상승 압력 지속
- 2013년 1,000조 엔(약 9,477조 9,000억 원) 돌파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급격히 증가
☐ 다카이치 총리, 18조 3,000억 엔 규모 추경예산 편성으로 2022 회계연도 이후 최대 재정지출 단행
⦁ 확장적 경기부양책 재원 마련을 위한 2024 회계연도 추경예산 18조 3,000억 엔(약 173조 4,400억 원) 편성 결정
⦁ 세수 부족으로 추경예산의 60% 이상인 11조 7,000억 엔(약 110조 8,900억 원)을 신규 국채 발행으로 충당 계획
- '책임 있고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 하에 성장 부문 투자를 통한 GDP 대비 부채비율 감축 목표 제시
- 식음료 소비세 2년간 한시 면제 정책을 적자보전 국채 발행 없이 시행하겠다는 공약 발표
☐ 일본은행(BOJ) 금리인상 기조와 장기금리 상승으로 채무상환 비용 급증 전망
⦁ 2025년 12월 말 기준 국채 1,197조 6,400억 엔(약 1경 1,350억 원), 차입금 44조 1,300억 엔(약 418조 2,460억 원), 정부단기증권 100조 4,000억 엔(약 951조 5,500억 원)으로 부채 구성
⦁ BOJ의 지속적 금리인상 전망과 다카이치 총리의 공격적 재정지출 공약에 따른 장기 차입비용 상승세 지속
- 국채 중 채무상환 및 이자지급 목적 발행분 1,094조 4,900억 엔(약 1경 원) 규모 기록
- 채무상환 비용 증가로 사회보장, 공공사업, 교육 등 타 분야 지출 축소 압력 가중 우려
| 출처 | Kyodo 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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