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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6-05-07
☐ FATF, 싱가포르의 자금세탁·테러자금·확산금융 대응체계에 대한 제5차 상호평가에서 우수 평가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5월 6일 싱가포르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 보고서를 발표하고, 싱가포르의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달(TF)·확산금융(PF) 대응 프레임워크가 견고하고 효과적이라고 평가
⦁ 싱가포르는 FATF 제5차 상호평가 라운드 초기 평가국에 포함되었으며, 평가 결과 양호 이행국에 적용되는 정규 후속점검(Regular Follow-up) 대상국으로 분류
⦁ 2016년 제4차 평가 대비 FATF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평가 등급이 개선된 결과로, 싱가포르 대응체계의 실질적 진전 확인
☐ FATF 평가에서 인정된 싱가포르 대응체계의 주요 강점 및 보완 권고사항
⦁ ML/TF/PF 리스크 대응을 위한 견고한 거버넌스·법적 프레임워크, 정부 전반의 리스크 이해도,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금융정보 활용·자산회수·국제협력 등 법집행 역량 전반에서 강점 인정
⦁ 금융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PF 리스크 인식은 양호하나, 외국 선적국 대표사무소 등 전통적 FATF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일부 부문의 인식 제고 필요성 지적
- 법인·법적 약정 관련 리스크 이해 및 실소유주(BO) 정보 적시 확보 능력 인정, 다만 외국 법인·외국 법적 약정 관련 리스크 완화 조치 영역에서 추가 강화 여지 존재
⦁ FATF 권고사항의 싱가포르 환경 적합성 및 리스크 비례성 원칙에 따른 도입 방안 검토 예정
☐ 향후 AML/CFT/CPF 체계 강화 방향 및 산업 협력 확대 계획
⦁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기존 프레임워크의 강점을 지속 발전시키는 동시에 FATF 권고사항 이행 방안 검토 추진
⦁ 2024년 4월 1일 출범한 금융권 정보공유 플랫폼 COSMIC(Collaborative Sharing of ML/TF Information & Cases) 기능 확대 추진
- 현재 DBS·OCBC·UOB·SCB·Citibank·HSBC 등 6개 주요 상업은행이 참여하며, 법인 악용·무역금융 악용·확산금융 등 3대 금융범죄 리스크에 초점
- 향후 중대 사안에 대한 정보공유 범위 확대 및 AML/CFT/CPF 협력 주요 은행으로 참여기관 확장 예정
⦁ 정부기관·게이트키퍼·기업·개인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 기반 강화로 신뢰받는 금융·교역 허브로서의 평판 유지 추진
| 출처 | M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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