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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6-04-24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토지 임차권의 금융 담보 활용 확대 지시
⦁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정부 회의에서 토지 임차권의 금융 수단화 및 토지 관리 감독 강화 방침 제시
⦁ 기존 상업 대출에 국한되던 임차권 담보 활용 범위를 임대 계약·모기지·은행 보증까지 확대 허용
⦁ 토지의 공지(空地) 지정 절차 간소화 및 유·무상 전대(sub-lease) 계약에 관한 법적 프레임워크 명문화 추진
- 임차권의 담보 가치 제고를 통한 중소 사업자·농업인 금융 접근성 개선 기대
- 전대 계약 양성화를 통한 토지 이용 효율성 및 거래 투명성 강화
☐ 불법 토지 거래 형사처벌 강화 및 토지 자원 보호 범위 확대
⦁ 정부, 불법 토지 거래 관련 형사 처벌 조항 개정 추진
⦁ 무단 토지 점유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기존 관개지 중심 처벌을 전 토지 자원으로 확대 적용
⦁ 토지 관리 투명성 확보 및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체계 정비
- 관개지 외 농업·비농업·공공 용지까지 형사 책임 대상 확대
- 토지 행정 디지털화와 연계해 불법 거래 탐지·추적 역량 제고
☐ 인프라 개발 인센티브 강화 및 외국인 투자 유인 체계 정비
⦁ 철도·고속도로·공항·항공 인프라·수자원 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 용도 변경 시 보상금 면제 추진
⦁ 공공 수용에 따른 보상금 수령분에 대한 세금 면제 적용 검토
⦁ 농업 임차인 서비스는 13개 지역 본부, 비농업 토지 개발 사업자는 14개 투자 회사가 각각 지원해 국가-민간 가교 역할 수행
- 농업 토지 경매의 외국인 참여는 제한하나, 전대 또는 1,000만 달러(한화 약 138억 원) 이상 대형 프로젝트 경우 외국인 투자자 접근 허용
- 외국인 투자자 대상 절차 간소화 및 장기 법적 보장 강화로 투자 유치 환경 개선
| 출처 | The Tashkent T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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