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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6-02-12
☐ 체코 중앙은행(CNB), MiCA 규정 기반 첫 암호자산 서비스 승인…EU 통합 감독체계 완성
⦁ 2025년 2월 11일, EU 암호자산시장규정(MiCA) 승인 권한 획득 후 첫 6건의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승인
⦁ 기존 무자격 거래 방식 국가별 규제 종료로 EU 통합 규제 프레임워크 준수 의무화
- 승인 사업자는 CNB 감독 대상 편입, 최종 승인 후 규제 대상 기관 목록 공개 예정
☐ EU 내 최다 수준인 248건의 신청서 접수에 따른 감독 역량 강화 및 AI 기술 활용 심사체계 구축
⦁ 2025년 7월 말 신청 마감 직전 신청서 대거 접수로 단기간 내 감독 업무량 급증
⦁ 이에 CNB 혁신 허브인 CNB Lab에서 검증한 AI 도구를 자체 서버에서 운영하며 문서 심사 프로세스 혁신 추진
- 감독 부서 간 인력 재배치로 신청서 심사 품질 유지 체계 확립
- AI 기술 활용으로 문서 내용 검토, 제출 자료 간 불일치 식별, 누락 정보 탐지 등 기술적 프로세스 가속화
☐ 과도기 체제 운영, 2026년 7월까지 최종 심사 완료…사업 연속성 보장
⦁ 2025년 7월 말 신청 완료 사업자는 CNB 최종 결정 전까지 과도기 체제에서 활동 지속 가능
⦁ MiCA 규정에 따른 신청서 완전성 평가·실질 심사 기한 준수로 체계적 승인 절차 운영
- 추가 정보 제출 시 심사 기한 재개 등 유연한 절차 운영
- 2026년 7월 1일 과도기 종료 예정, 모든 사업자 최종 승인 절차 완료 목표
☐ 리스크 관리·내부통제·조직 구조·자본 확보 중심 엄격 승인 기준 적용…소비자 보호 강화
⦁ CNB 승인 발급은 서비스 제공업체 자체 평가 기준 적용, 특정 암호자산 투자 안전성 보증 아님
⦁ 리스크 관리 체계, 내부통제, 조직 구조, 자본 확보 등 EU 통합 규제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투자 관련 리스크에 대한 소비자 신중 판단 필요성 강조
- CNB 웹사이트를 통한 승인 절차 조건 상세 정보 제공으로 투명성 확보
| 출처 | Czech National Ba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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