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재무부, 민간은행에 국가보험포털 연계 신속 추진 지시
⦁ 인도 재무부는 주요 민간은행에 정부 사회안전망 보험·연금제도 운영 플랫폼인 '잔수락샤(Jansuraksha) 포털' 온보딩을 신속히 완료할 것을 지시
⦁ 복수의 관련 인사 확인에 따르면, 이번 지시는 공공 사회보장 인프라에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
- 잔수락샤 포털은 인도 정부의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국가 공식 디지털 플랫폼
- 민간은행의 포털 연계 지연이 서민층 사회안전망 접근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지시의 배경
☐ 온보딩 대상 3대 사회보장제도 및 주요 내용
⦁ 프라단 만트리 수락샤 비마 요자나(PMSBY): 저렴한 보험료로 저소득층에게 상해보험을 제공하는 국민 사고보험 제도
⦁ 프라단 만트리 지반 조티 비마 요자나(PMJJBY): 소액 보험료 기반의 국민 생명보험 제도로 사망 시 유족 지원금 지급
⦁ 아탈 연금 요자나(APY): 비공식 부문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정부 지원 연금 제도
- 세 제도 모두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저비용·보편적 접근을 목표로 설계된 정부 주도 사회보장 프로그램
☐ 어시스티드 뱅킹·인터넷뱅킹·셀프서비스 등 다채널 디지털 접근 체계 구축
⦁ 이번 조치는 대면 창구, 인터넷뱅킹, 자가신청 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포털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함
⦁ 민간은행의 포털 연계 완료 시, 더 많은 서민층 및 비공식 부문 종사자가 주요 사회보험·연금에 손쉽게 가입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보장 접근성 제고는 인도 포용금융 전략의 핵심 축으로 평가
- 채널 다변화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도 포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보완 예정
☐ 민간은행의 공공 디지털 플랫폼 통합 가속화…포용금융 정책 기조 강화
⦁ 이번 지시는 민간 금융기관을 공공 사회보장 인프라에 보다 적극 편입시키려는 인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
⦁ 잔수락샤 포털 온보딩이 완료될 경우, 수억 명 규모의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접근 경로 실질적 확대 기대
- 디지털 채널 기반의 사회안전망 확충은 인도 금융 포용 정책의 중점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가 관련 모멘텀을 강화할 전망
| 출처 | M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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