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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6-04-10
☐ RBI, 디지털 결제 사기 차단을 위한 논의 문서 발표
• 인도 중앙은행(RBI), 디지털 결제 분야의 사기 피해 급증에 대응하고 소비자의 거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논의 문서 「디지털 결제 사기 억제를 위한 안전장치 탐색」 공개
• 해당 문서는 디지털 결제의 잠재력을 저해해온 사기 문제에 대한 시스템·프로세스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5월 8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진행
- 제시된 4가지 해결책은 거래 지연 유도, 추가 실사 요건 도입, 사후 피해 확산 차단, 소비자 맞춤형 통제권 부여로 구성
- RBI는 사기 발생 이후 자금 회수 수단이 제한적이고 회수율도 낮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적 접근의 중요성 역설
☐ 사회공학적 기법 악용한 '승인된 결제 사기(APP Fraud)' 급증
• RBI는 디지털 결제 사기의 대부분이 시스템 해킹이 아닌 사용자 기만을 통해 발생하며, 피해자가 속은 상태에서 스스로 거래를 승인·인증하는 이른바 '승인된 푸시 결제(APP) 사기' 형태가 주류라고 분석
• 사기 수법으로는 허위 콜센터 운영,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신원 사칭, 대포통장 네트워크 동원 등이 주요 수단으로 지목
- 즉시 자금 이체가 가능한 결제 환경의 편의성이 역설적으로 피해자가 사기를 인지하기 전에 거래를 완료하게 만드는 취약점으로 작용
- 노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 전 계층이 피해 대상이 되고 있어 제도적 긴급 대응 필요성 부각
☐ 4년간 피해 규모 약 42배 폭증...디지털 결제 사기 심각성 수치로 확인
• 국가 사이버범죄 신고포털(NCRP) 집계 기준, 디지털 결제 사기 신고 건수는 2021년 약 26만 건(피해액 551크로르 루피)에서 2025년 약 280만 건(피해액 2만 2,931크로르 루피)으로 급증
• 건수 기준 약 10.8배, 피해 금액 기준으로는 약 41.6배에 달하는 가파른 증가세로, 디지털 결제 시장 성장과 함께 사기 피해도 비례적으로 확산
- 디지털 결제 채널은 신용·체크카드, UPI, IMPS, NEFT, RTGS, 모바일 지갑, 인터넷뱅킹 등 전 영역에 걸쳐 있어 피해 확산 경로도 다양
- 신속한 사전 차단 체계 없이는 사후 구제 수단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제도 개선의 핵심 배경으로 작용
| 출처 | M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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