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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5-10-31
☐ 인도 암호화폐 규제 공백으로 IIT 출신 핵심 인재의 해외 이탈 심화
⦁ 가상디지털자산(VDA) 소득에 대한 30% 과세와 1% 원천징수세 부과에도 포괄적 입법 프레임워크 부재로 업계 불확실성 지속
⦁ 규제 불확실성에 기인하여 인도 최상위 암호화폐 제품 개발자의 27%가 해외 이주 완료
- CoinDCX CEO 수밋 굽타(Sumit Gupta), IIT 등 명문대 출신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로 인한 혁신 생태계 약화 경고
- 인도중앙은행(RBI)과 재무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에도 민간 암호화폐 규제 방향성 미확립
☐ G20 18개국 대비 규제 지연으로 2032년 1조 1,000억 달러(약 1,573조 원) 디지털 자산 시장 기회 상실 위기
⦁ 2032년까지 가상디지털자산 분야에서 1조 1,000억 달러(약 1,573조 원) 규모의 경제적 기회 창출 가능성에도 신속한 규제 조치 부재
⦁ G20 회원국 중 18개국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 구축 완료에 따라 인도의 글로벌 디지털 경제 내 입지 약화 우려
-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부재로 인한 글로벌 인재 및 투자 유치 경쟁력 저하
- 암호화폐 산업의 일자리 창출, 혁신 촉진, 세수 증대 효과 실현 지연
☐ 마드라스 고등법원의 암호화폐 '재산' 인정 판결로 법적 지위 명확화 계기 마련
⦁ 마드라스 고등법원, 암호화폐를 인도 법률상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및 점유 개념 법적 근거 확립
⦁ 암호화폐 분쟁에 대한 사법적 개입 허용의 결과로 투자자 보호 강화 및 법적 정당성 확보
- 향후 규제 개발을 위한 선례 수립으로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결합한 포괄적 프레임워크 마련 촉구
- 법적 인정에 따른 투자자 신뢰 강화로 시장 참여 확대 전망
☐ INR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로 금융 포용성 확대 및 송금 비용 절감 기대
⦁ INR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국경 간 거래 속도 향상 및 비용 절감 효과 전망, 연간 1,250억 달러(약 178조 8,000억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송금 수취국 지위 활용 가능
⦁ 블록체인 기술 기반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접근성 확대로 은행 서비스 미이용 계층의 금융 포용성 제고
-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의존도 감소로 인한 통화 주권 보호 및 외화 의존도 완화
- 싱가포르·UAE의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와 일본 주요 은행의 국경 간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시범 운영 사례 벤치마킹 필요성 대두
| 출처 | OneSa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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