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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6-02-11
☐ RBI, 소규모 비은행 금융회사(NBFC) 등록 면제 방안 제시
⦁ 일반 고객의 돈을 사용하지 않고, 고객과 직접 거래하지 않는 자체 자금 기반 소규모 NBFC(자산 1,000억 루피 미만) 대상 규제 완화 추진
⦁ 3월 4일까지 초안 의견수렴 후 4월 1일 시행, 적격 NBFC는 9월 30일까지 등록 해제 신청 가능
- 자체 자금으로 투자를 수행하는 NBFC의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아 규제 부담 완화 필요성 대두
- 계열사나 그룹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금을 받는 경우도 외부 자금으로 간주되어, 등록 면제 대상에서 제외
☐ ‘Type 1 NBFC’ 규제 명확화
⦁ 2021년 도입된 규모기반 규제체계(SBR) 후속조치로, 고객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외부 자금을 쓰지 않는 소규모 NBFC를 ‘Type 1 NBFC(저위험·소규모 NBFC)’로 분류
⦁ Type 1 NBFC는 중간·상위·최상위 NBFC와 달리 맞춤형 규제를 적용, 과도한 규제 부담 완화
- 이미 Type 1 NBFC로 등록된 회사도 포함해, 자격을 갖춘 모든 소규모 NBFC는 등록 면제 혜택 적용
☐ 고객 거래·외부 자금 기준 명확화로 규제 투명성 강화
⦁ 고객 거래: 계좌 개설, 대출, 사업 과정에서 실제 돈이 오가는 모든 거래 포함하며 그룹 법인·주주·이사 대상 대출·보증도 포함
⦁ 외부 자금: 외부 투자자, 고객, 주주, 이사 등으로부터 받은 모든 자금과 부채 포함
- 직원 대출은 상업적 조건이 아닌 경우 고객 거래에서 제외
- 해외 투자 계획이 있는 NBFC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 요건 적용
☐ 규제 완화로 신용공급 및 리스크 관리 개선 기대
⦁ 금담보 대출을 주로 제공하는 규모가 큰 NBFC는 지점 확장 시 사전 승인 요건이 폐지되고, 소규모 NBFC는 등록 면제로 운영 부담 감소
⦁ 업계, 규제 마찰 감소로 경영진이 신용공급과 리스크 관리에 더 많은 역량을 모을 수 있다고 평가
- 규제 완화로 사업 용이성 및 경쟁 환경 개선 기대
| 출처 | Live M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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