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 관세제도 개편 합의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대상 제품 안전 및 관세 의무 강화

• 유럽연합은 2026년 3월 27일 관세제도 전면 개편 합의로 주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대상 불법 또는 불안전 제품 판매 시 과징금 부과 방침 확정

• EU 27개 회원국은 역내 유입되는 대량의 저가 이커머스 소포 관리 위해 관세 징수 및 안전 검사 조율 추진 예정

• 새로운 제도 하에 EU 역내 판매 온라인 플랫폼은 수입업자로 간주되며 관세 납부 및 제품 안전 책임 부담, EU 규정 반복 위반 기업은 직전 12개월간 EU 총 매출의 1~6% 범위 과징금 부과

□ 150유로 미만 소포 관세 면제 폐지 및 7월부터 3유로 수수료, 11월부터 추가 수수료 부과 예정

• 현재는 150유로(약 173.85달러) 미만 가치 소포에 관세 미적용으로 Shein, Temu, AliExpress 등 중국 직배송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급성장 촉진

• 관세 면제 폐지 목표로 7월부터 임시 조치로 3유로 수수료 부과 계획이며, 유럽 집행위원회는 11월 1일부터 부과될 추가 처리 수수료 결정 예정

• EU 규정 반복 위반 기업은 직전 12개월간 EU 총 매출의 1~6% 범위 과징금 부과 대상

□ EU 관세청(EUCA) 프랑스 릴로 선정, 신규 데이터 허브 활성화 

• 프랑스 릴이 미래 EU 관세청(EUCA) 소재지로 선정되어 250명 규모 직원이 신규데이터 허브를 통해 유입 상품에 대한 중앙집중화·디지털화 관리 체계 구축 예정

• 2028년 이커머스 소포 대상 개설 및 2034년 3월 1일까지 모든 수입품 포괄 예정

□ EU 관세청(EUCA) 프랑스 릴 설립 및 차주 EU 의원단 중국 방문으로 이커머스 분야 공정경쟁 논의

• 프랑스 릴이 미래 EU 관세청(EUCA) 소재지로 선정되어 250명 규모 직원이 신규 EU 데이터 허브를 통해 유입 상품에 대한 중앙집중화·디지털화 관리 체계 구축

• 데이터 허브는 2028년 이커머스 소포 대상 개설 및 2034년 3월 1일까지 모든 수입품 포괄 예정

• EU 집행위원회 이달 발표 연구 결과, 화장품, 식품보조제, 자전거 헬멧 등 개인보호장비 포함 수입품의 60~65%가 EU 안전 규정 미준수로 제품 안전 우려 심각

• 차주 9명 EU 의원단 베이징·상하이 파견으로 디지털·이커머스 분야 과제 다루고 중국-EU 간 공정 경쟁 촉진 예정

• 8년 만의 첫 EU 의회 중국 방문으로 3일간 중국 입법자·시장 규제당국 회동 및 Shein, Alibaba, Temu 면담 진행, 디지털 규제·소비자 보호·제품 안전 규정 준수 집중 논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