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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6-09-16
☐ 체코 정부, 전기가격 추가 상승 시 생산자·공급자 대상 가격상한제 도입 방침
⦁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í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2026년 9월 13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에너지 시장 가격이 추가 상승할 경우 발전사업자와 공급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전기 최고가격을 설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
⦁ 다만 어느 수준의 시장가격에서 조치를 발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음
⦁ 하블리첵 장관, 해당 조치가 국가 재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부가 에너지 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 중이라고 부연
☐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유럽 에너지 가격 급등이 조치 검토 배경
⦁ 중동 정세 악화와 맞물려 유럽 에너지 가격이 강한 상승세를 지속하는 상황
⦁ 유럽 시장의 천연가스 도매가격이 주말 기준 메가와트시당 80유로(약 12만 6,000원)를 돌파하며 2022년 이후 처음으로 해당 수준을 상회
⦁ 가스 가격 상승과 함께 전력 가격도 동반 상승하며 연말까지 에너지 요금 인상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 제기
– 다만 시장 분석가들은 급격한 수준의 가격 상승까지는 예상하지 않는 것으로 관측
☐ 연료가격 대책은 인근국 동향 고려해 비셰그라드 4개국과 공조 추진
⦁ 하블리첵 장관, 연료 부문에 대해서도 고가격 대응 조치를 이미 준비해 두었으나 실제 발동 여부는 인근국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할 방침
⦁ 체코의 연료 가격이 주변국보다 현저히 높아질 경우 정부가 즉각 개입할 것이며, 비셰그라드 그룹(V4: Visegrád Group) 회원국들과 향후 동향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특정 국가가 규제에 나설 경우 체코도 동참하기로 합의
⦁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š) 체코 총리, 높은 연료 가격의 배경으로 유가 외에 정유사의 높은 정제마진과 정제설비 부족을 지목하고 정유 부문에 대한 배출권거래제(ETS 1·ETS 2) 적용 제한을 재차 촉구
– 바비시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교전의 영향을 언급하며 현 단계에서 체코가 이를 근본적으로 좌우할 수단은 없다는 입장도 함께 표명
– 휘발유는 2022년 8월 이후, 경유는 2026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정부는 연료 판매업자의 마진 상한 규제는 도입하지 않고 유럽 차원의 해법을 기다린다는 기조 유지
| 출처 | iDENZ.c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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