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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 2026-04-09
☐ 학원 체인 폐업 사태로 불거진 GIRO 오류 청구 문제, 의회 질의로 이어져
• 특정 학원 체인 폐업 이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동이체 결제 시스템 GIRO 중복·오류 출금 피해가 발생하면서, 고 스쩨 키 의원 등 3인이 GIRO 프레임워크 내 소비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회 질의를 제출
• 주요 질의 내용은 ▲중복·오류 출금 방지 안전장치의 존재 여부 ▲청구 기관 온보딩 시 은행의 실사 의무 ▲고객의 자율적 한도 설정 허용 여부 등으로, GIRO 제도 전반의 소비자 보호 수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됨
- GIRO는 싱가포르에서 공과금·교육비 등 정기 자동이체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직불 결제 방식
☐ 싱가포르 통화청(MAS), 기존 안전장치의 한계를 인정하고 제도 강화 검토 착수
• 알빈 탄 통상산업부·국가개발부 정무장관은 현행 GIRO 체계상 고객의 거래 한도 설정 및 청구 기관에 대한 은행의 실사 절차가 존재하나, 오류 및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정
• MAS는 싱가포르 은행협회(ABS) 및 회원 은행들과 협력하여 제도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주요 개선 방향으로 ▲고객의 월별 거래 건수·금액 한도 설정 기능 도입 ▲청구 기관에 대한 거래 모니터링 및 실사 강화를 포함
- 의원들의 제안 사항과 시민 의견도 검토에 반영할 예정임을 밝힘
☐ 소비자에 대한 자율적 관리 권고 및 대체 결제 수단 안내 병행
• MAS는 소비자들에게 현재 설정된 GIRO 자동이체 내역을 점검하고 은행을 통해 적절한 거래 한도를 설정할 것을 권고
• GIRO 외 대안으로, 고객이 금액을 직접 지정하는 은행 정기 이체 등 비(非)GIRO 정기결제 수단의 활용도 안내
- 이번 사태는 디지털 자동결제 수단의 편의성과 함께 소비자 통제권 부재의 위험성을 동시에 부각시킨 사례로 평가됨
| 출처 | M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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