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루 SBS, 디지털 지갑·모바일 앱 통한 연금 보험료 납부 허용 규정안 공개
⦁ 페루 SBS(은행·보험·연금감독청)는 사적연금제도(SPP) 가입자가 야페(Yape)·플린(Plin) 등 디지털 지갑과 지급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을 공개 협의에 부의
⦁「SBS 결의안 제01651-2026호」를 관보에 게재, 사적연금제도 규정집 제5편(가입·납부 부문) 개정 추진
- 시민·금융권·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관보 게재 익일부터 15일간 의견 접수
- 사용자·임금근로자·독립근로자뿐 아니라 제3자(가족 등)도 가입자 명의로 납부 가능하도록 허용
☐ 연금 현대화법(법률 제32123호)에 근거…독립·비공식 근로자 가입률 제고가 핵심 목표
⦁ 2024년 제정된 「페루 연금제도 현대화법(법률 제32123호)」이 모바일 앱·모바일 지갑·은행 대리점 등 혁신적 수단을 통한 의무·임의 납부를 허용한 데 따른 후속 세부규정 마련
⦁ 규칙적 납부에 어려움을 겪어온 독립·비공식 근로자를 주 대상으로, 접근성 높은 납부 채널을 통해 연금 가입률 제고 및 보장 범위 확대 도모
- 이동·방문 없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결제 플랫폼으로 납부가 가능해져 가입자 납부 편의 대폭 개선
- 통합연금제도(SIPP) 보장 확대 목표 및 향후 통합연금 접근 플랫폼(PAST) 구축과 연계
☐ '중개기관' 도입 및 강화된 보안·자금처리 기준 부과
⦁ 보험료 수납·이전에 참여하는 지급서비스 사업자를 '중개기관'으로 규정하고, 운영 검증·정보 보관·운영리스크 관리·서비스 연속성·정보보호·사이버보안·자금세탁방지 요건 준수 의무화
⦁ 중개기관은 수납액을 늦어도 수납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인가된 연금계좌로 이체하도록 규정, 자금이 가입자 개인계좌(CIC)에 정확히 적립되도록 보장
- 가입자는 디지털 지갑 사용으로 인한 평가일 손실이 없도록, 납부 전일 기준 펀드 단위가격으로 적립 처리
- 수납기관 Prima·Habitat·Integra·Profuturo 4개사는 채널을 상호 연동해 100% 전자방식 납부 프로세스 구현 필요
☐ 해외투자 규제 완화 병행…국제기준 정합성 및 벤치마킹 체계 도입
⦁ SBS는 동시에 AFP의 투자 규칙을 개정, 해외투자 정의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 도입 및 해외 금융상품 운용의 유연성 확대 추진
⦁ 펀드운용사(EAF)의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상품 발행·종목별 한도 상향 등 투자한도 조정 제안
- 적정 신용등급 발행자에 대한 발행자별 한도는 각 EAF의 투자정책에서 자율 설정, 고위험 발행자는 기존 한도 유지
- 연금개혁(법률 제32123호)에 포함된 벤치마킹 체계 이행의 일환으로, 펀드 성과 비교·평가의 투명성 제고 기대
| 출처 | larepubl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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