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BIS(국제결제은행)은 국경 간 지급결제(XBP)의 비효율성이 다수 중개기관 의존·국가 간 제도 차이 등 구조적 요인과 결제 시장 고유의 시장실패에서 비롯된다는 분석 발표

- $200 기준 송금 평균 비용이 20년간 $18(9%)에서 $12(6%)로 소폭 개선에 그치는 등 소매·송금 부문 비효율 지속, 도매(금융기관 간) 결제와의 격차 심화

- 환거래은행망 글로벌 후퇴 가속화되는 동시에, 신속지급결제시스템(FPS) 상호연결·분산원장기술(DLT) 등 새로운 모델 부상

⦁ 신기술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공부문 주도의 표준 조화·컴플라이언스 개선·경쟁 촉진이 필요함을 강조

◆ 보고서 개요

□ BIS 통화경제국, 2026년 3월 연구보고서 「국경 간 지급결제 기술: 혁신과 과제(Cross-border payment technologies: innovations and challenges)」(BIS Papers No 167) 발표

⦁ 예일대 경영대학원 초빙연구원 겸 경제정책연구센(CEPR) 연구위원 Stijn Claessens와 BIS CPMI* 사무국장 Tara Rice 2인 공동 저술

* CPMI(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BIS 산하 지급결제·시장인프라위원회로, 지급·청산·결제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담당하는 국제 표준 제정 기구

⦁ 2020년 G20이 출범시킨 국경 간 지급결제 개선 프로그램(G20 XBP Roadmap)의 5년간 추진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도매·소매·송금 부문별로 현황·기술혁신·정책 권고를 제시

⦁ 두 측면 시장(two-sided market)* 이론에 기반해 결제 시장의 시장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표준 조화·컴플라이언스 개선·경쟁 촉진 방향 제시

* 두 측면 시장(two-sided market): 송금인(payor)과 수취인(payee) 양측이 동시에 참여해야 효용이 발생하는 시장 구조로, 결제 플랫폼은 양측 모두를 충분히 확보해야 작동하며 네트워크 효과·시장실패가 발생하기 쉬움

□ 국경 간 지급결제의 구조적 비효율성 지속 및 시장실패 분석

⦁ 2024년 기준 $200 송금에 평균 $12(6%) 소요로 20년 전 $18(9%) 대비 약 3%p 개선에 그쳤으며, 이는 동기간 다수국에서 국내 결제가 사실상 무료화된 점과 대조

⦁ 일평균 외환(FX) 거래액은 2025년 4월 기준 약 $9.6조로 세계 최대 금융시장 규모를 시현했으며, 전체 거래의 약 89%에 미 달러가 참여하여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달러 의존도 확인

⦁ 도매 XBP(금융기관 간 거래)는 비교적 효율적인 반면, 소매·송금 부문은 국내 결제 대비 비용은 높은 반면, 속도·접근성·투명성은 저조한 4대 비효율이 지속되어 G20 개선 목표 미달성

◆ 주요 내용 상세

□ 전통적 환거래은행 모델의 한계와 글로벌 후퇴 가속화

⦁ 환거래은행 모델(correspondent banking)은 외국에 거점이 없는 은행이 현지 환거래은행에 '노스트로(해외예치)·보스트로(국내예치) 계좌'를 두고 결제·청산·정산을 위탁하는 양자관계 기반 전통적 XBP 방식으로, 다수 중개기관을 거치는 다단계 구조

⦁ 환거래은행 수는 2011~2022년 전 세계적으로 감소세를 시현했으며, 지역별로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약 -50%, 오세아니아 약 -40%, 동유럽·아프리카 약 -30% 등 신흥국에서 후퇴 폭이 큰 것으로 확인

⦁ 다수 중개기관 의존에 따른 양자관계의 복잡성으로 높은 거래비용·처리지연·잦은 오류·낮은 투명성 등 비효율 누적, 특히 신흥시장·개도국(EMDEs)에서 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컴플라이언스 비용 상승이 주된 후퇴 원인으로 작용

* AML/CFT(Anti-Money Laundering /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차단 규제로, 거래상대방 신원확인·의심거래 보고·제재 대상 점검 등 컴플라이언스 절차는 XBP의 주요 처리 지연·비용 상승 요인 중 하나

□ XBP 백엔드(back-end) 모델의 다각화 및 BIS 혁신 프로젝트 추진

⦁ 양자 연결(Bilateral linked) 모델은 두 국가의 신속지급결제시스템(FPS)을 API를 통해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인도 UPI와 싱가포르 PayNow의 연결의 대표 사례가 있으며, 구현은 비교적 용이하나 연결 수 증가 시 확장성·거버넌스 측면 제약

⦁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ke) 모델은 중앙 허브를 매개로 다수 국내 결제시스템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TCIB(남부아프리카 SADC), GIMACPAY(중앙아프리카 CEMAC) 등에서 운영 중이며, 단일 연결로 다자 접근이 가능해 효율성 제고

⦁ 공통 플랫폼(Common platform) 모델은 동일 인프라에서 다국 통화 결제를 처리하는 가장 통합된 구조로 TIPS(유로존), BUNA(아랍권), PAPSS(아프리카) 등이 운영 중이며, 효율성은 높으나 거버넌스·구축 난이도 또한 높음

⦁ BIS 이노베이션 허브의 주요 시범사업 Agorá(7개 중앙은행 참여 다통화 통합원장), Nexus(ASEAN 5개국 FPS 연결), Meridian(DLT 기반 도매결제), Rialto(즉시 국경 간 결제) 등이 설계·시범 단계에서 추진 중

□ 디지털 신기술(DLT·DeFi·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과 3대 선결과제

⦁ 분산원장기술(DLT)·탈중앙금융(DeFi)은 실시간 정산·투명성 제고·중개기관 의존 축소 등 잠재력을 보유하나, 신기술 단독으로는 두 측면 시장의 구조적 시장실패와 국가 간 제도 차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평가

⦁ 스테이블코인의 XBP 활용을 위해서는 ①주요국 간 일관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 ②AML/CFT 등 금융 무결성 및 이용자 보호 체계 확보, ③기존 결제 인프라와의 상호운용성·대규모 거래 확장성 확보 등 3대 선결과제 해결 필요

⦁ EU MiCA·미국 GENIUS Act·싱가포르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 등 주요 관할권의 법제화가 진전되었으나, 국가 간 규제 일관성 부족·화폐의 단일성·신축성 등 본질 요건 미충족 우려가 잔존하여 글로벌 규제 조화가 핵심 과제

◆ 전망 및 시사점

□ FPS 상호연결 중심의 XBP 개선 동력 지속, 국제기구 주도 후속과제 추진 본격화

⦁ 신속지급결제시스템(FPS) 상호연결은 XBP 개선의 가장 유망한 경로로 평가되며, ASEAN 5개국 Nexus 프로젝트·태국 PromptPay의 8개국 연결망 등 지역 단위 확산 가속화 전망

⦁ BIS-CPMI는 2027년 말까지 ISO 20022* 데이터 요건 조화 및 거버넌스 지원을 지속하며, 사기·오류 방지를 위한 '수취인 확인(Confirmation of Payee)' 솔루션 등 표준화된 API 권고안 마련 예정

* ISO 20022: 금융 메시지의 의미와 구조를 표준화한 국제 메시징 표준으로, 다양한 결제시스템 간 데이터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 FSB(금융안정위원회)는 신설된 법·규제·감독(LRS) 태스크포스를 통해 데이터모델·핵심성과지표(KPI)·은행 및 비은행 결제서비스제공자(PSP) 감독체계의 국가 간 조화 작업을 추진

⦁ FATF(자금세탁방지기구)는 디지털 결제 혁신에 대응한 '트래블 룰(travel rule)' 등 AML/CFT 표준 정비 및 민간 협력 강화 계획 발표 예정

□ 금융당국 및 금융산업에 대한 다층적 시사점 제시

⦁ 표준 조화(특히 메시지 전송 표준)·효율적 컴플라이언스 체제 구축·경쟁 촉진을 3대 우선과제로 추진하되, 단일 관할권 차원이 아닌 관할권 간 협력적 접근을 통한 조정 실패 극복이 필수

⦁ 디지털 신기술(DLT·스테이블코인 등)은 단독 솔루션이 아닌 기존 인프라 개선의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공공부문 주도의 표준화·감독 체계 정비와 민간 혁신을 결합한 민관 협력 모델 정착 필요

⦁ XBP 비용·속도·접근성·투명성 관련 정밀 데이터 확충과 실증 연구 강화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를 정교화하고, 한정된 공공자원의 효과적 배분 방향 도출 필요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