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핵심 요약
2. 배경
  A. 맥락 및 거시금융 발전
  B. 금융 부문 현황
  C. 금융 부문 발전
3. 시스템적 위험 평가
  A. 취약성 및 위험
  B. 스트레스 테스트
4. 기후 위험 평가 및 감독
  A. 기후 위험 분석
  B. 기후 위험 감독
5. 금융부문 감독
  A. 거시건전성 체계 및 정책
  B. 규제 및 감독
6. 금융 안전망 및 위기 관리
7. 당국의 견해

☐ 주요 내용

  - (금융시스템 구조) 네덜란드 금융산업은 국가GDP의 8배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며, 그 중 은행이 전체 금융자산의 33%를 차지하는 은행 중심 구조로 4대 은행이 전체 은행자산의 84%를 점유하는 과점적 시장구조 형성.

  - (취약성 및 위험요인) 주택가격이 과대평가됐고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이며, 변동금리 및 거치식 대출의 비중이 여전히 높아 금리상승 환경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 기후변화 및 질소배출 저감 관련 전환리스크도 점차 증대.
  - (금융기관 복원력) 은행권은 거시경제 충격에 대해 전반적으로 복원력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기관은 자본버퍼가 약화될 수 있으며, 생명보험사 일부는 금리상승 환경에서 취약성 노출.
  - (주택시장 취약성)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차입자들의 취약성이 증가했으며, 특히 저소득 및 젊은 차입자들이 부정적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 존재.
  - (거시건전성 정책) 차입자 기반 규제 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90%로 점진적 축소,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공제 혜택 단계적 폐지, 거치식 대출 위험 관리 강화 필요.
  - (감독체계) 기술발전과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감독접근법 조정이 필요하며, 데이터 기반 분석 역량 강화, 부문 간 데이터 공유 및 일관된 감독 결과 도출을 위한 협력 강화 요구.
  - (기후리스크 감독) 기후리스크를 일상적 감독 과정에 통합하고, 데이터 품질 제고, 시나리오 분석,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정보공개 확대 및 유관부서 간 협업 확대 필요.
  - (위기관리) 은행 정리계획 운영 준비태세 확보, 정리 시 유동성 공급을 위한 국가적 자금원 마련, 정기적 테스트를 통한 금융위기관리 계획 개발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