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세계은행(World Bank)은 74개국 108개 신용보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글로벌 설문 결과를 공개하고, 신용보증제도(CGS)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추가성(additionality)’ 확보를 지목함

- 다수의 신용보증제도가 은행 자체 대출 가능 기업에 보증을 제공해 신용 리스크를 재정 리스크로 단순 이전하고 있다는 진단

- 거버넌스·정책 집중도·데이터 인프라 강화를 골자로 한 4대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함

◆ 보고서 개요

□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 2026년 5월 글로벌 설문 분석 보고서 「신용보증제도 글로벌 해부: 설계 패턴, 성과 동인 및 정책 시사점(Global Anatomy of Credit Guarantee Schemes: Design Patterns, Performance Drivers, and Policy Implications)」 발표

• 세계은행은 74개국 108개 신용보증기관을 대상으로 거버넌스·자금원·리스크관리·평가관행을 종합 분석한 사상 최대 규모의 글로벌 횡단면 데이터 구축

• 시장도달도·레버리지·포트폴리오 건전성·재정 지속가능성 4개 차원에서 제도 설계 특성과 실제 성과 간 관계를 횡단면 회귀분석으로 규명

□ 향후 10년간 개도국 청년 12억 명 노동시장 진입 전망 속 SME 자금접근성 확대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부상

• 전 세계적으로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은 사업체의 약 90%·고용의 50% 이상을 차지하나, 정식 등록된 영세·소·중소기업(MSME)의 경우, 금융격차가 5.7조 달러에 달하는 등 자금접근 제약이 구조적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신용보증제도(Credit Guarantee Scheme, CGS)*는 시장실패 보완을 위해 개도국 절반 이상에서 운영되며 상당한 공공 재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정작 효과성에 대한 실증 증거는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황

* 신용보증제도(Credit Guarantee Scheme, CGS): 중소기업(SME)이 채무 불이행 시 보증기관이 대출 금융기관의 손실을 일부 또는 전부 보전해주는 위험 분담 장치

◆ 주요 내용 상세

□ 글로벌 보증제도의 광범위한 운영에도 지역별 규모·침투도 큰 편차 존재

• 2024년 기준 조사대상국 평균 보증잔액은 GDP 대비 2.0% 수준이나,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은 5.1%를 상회하는 반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0.1%에 그치는 등 약 50배에 달하는 지역 격차 시현

• SME 대출 총액 대비 보증 범위는 2022년 13.2%에서 2024년 11.4%로 점진적 축소, 코로나19 위기대응 보증 프로그램의 단계적 종료에 따른 정상화 흐름 반영

• 보증제도의 시장 침투도를 결정하는 가장 강한 예측 변수는 자격 기준이나 상품 설계가 아닌 해당국 금융시스템의 심도(은행 대출/GDP 비율)로 분석되어, 보증제도가 발달된 신용시장의 보완재로 기능함을 시사

□ 추가성 검증의 한계 가운데 거버넌스와 자금원천이 운영 효율성 좌우

• 조사대상 기관의 53%가 영향평가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가운데, 추가성(additionality)* 측정도구 부재로 보증이 실제 신규 신용 창출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정책효과 검증에 한계 상존

* 추가성(additionality): 공공보증이 민간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범위 외에 추가 신용을 창출하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충족 시 일자리 창출 등 실물경제 효과가 발현되나 미충족 시에는 신용리스크가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는 데 그침 

• 보증/자본 배수는 중앙값 4.4배·평균 8.2배 수준이나, 상위 14% 기관은 20배를 초과하고 16%는 1배 미만에 머무르는 등 자본 활용도의 운영 편차가 매우 큼

• 독립 이사회·외부 감사 등 양호한 거버넌스 체계를 갖춘 기관은 자본 대비 높은 레버리지를 운영하면서도 낮은 디폴트율을 유지, 거버넌스가 위험 감수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작용함을 확인

•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관은 수수료 부과·자산 운용·리스크 기반 가격 책정에 대한 외부 압력이 약해 자체 수익기반 구축 동기 저하

• 반면, 유보이익*·다자개발은행 지원 등 다양한 자금원을 확보한 기관은 역보증(counter-guarantee)** 등 위험 분담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여 자본 효율성과 위험 관리 동시 제고

* 유보이익(retained earnings): 보증기관이 수수료·자산 운용 등으로 창출한 이익을 외부 배분 없이 내부 자본으로 적립한 자체 조달 자금원으로, 정부 예산 의존도를 낮추고 자율적 리스크 관리 기반을 확보하는 데 활용됨

** 역보증(counter-guarantee): 1차 보증을 발행한 보증기관의 손실 위험 일부를 다자개발은행·정부 등 상위 보증제공자가 재분담해주는 2차 위험 이전 장치로, 보증기관의 자본 효율성과 위험 감수 여력을 동시에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

□ 세계은행, 각국 정부와 개발 파트너 대상 4대 정책 우선순위 권고

• 의무(mandate) 명확화와 측정 가능한 추가성 목표 설정 — 단일 프로그램이 수출기업·녹색투자·여성기업가·신규 차입자를 모두 지원할 경우 자원이 분산되어 정책 도달 범위가 오히려 축소

• 은행시스템 건전성·거버넌스 수준·리스크 전가 구조를 종합 반영한 차등화된 레버리지 밴드 운영 — 모든 기관에 일률적 상한을 적용하기보다 위험 감수 역량에 따른 단계적 한도 부여

• 자금원 다변화와 보조금 요소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 내 보증제도를 명시적 항목으로 통합하여 재정 리스크 가시성 제고

• 경영정보시스템(MIS)·디지털화·영향평가 역량에 대한 지속적 투자 — 정책 학습과 효과 검증의 기반 인프라 구축

◆ 전망 및 시사점

□ 보증제도 설계·운영 수준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와 재정 리스크 간 결과 분기 전망

• 적절한 설계·운영 시 SME 부문에 부족한 공공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실질적 기여 가능

• 반면 부실한 설계·운영 시에는 신용 리스크를 재정 리스크로 단순 전환시키는 데 그쳐, 고용 확대 효과 없이 재정 부담만 누적될 우려

• 코로나19 등 위기대응 보증 프로그램은 일몰조항을 포함한 한시적 창구로 별도 운영하여 핵심 업무와 명확히 분리, 위기 후 정상화 경로 사전 확보 필요

□ 국제사회의 SME 신용보증 정책 비중 확대 가운데 검증체계 구축이 공통 과제로 부상

• 세계은행 그룹은 2026년 5월 다자투자보증기구(MIGA) 주관 보증 플랫폼을 통해 2030년까지 아프리카 대상 연간 보증 발행을 64억 달러로 두 배 확대하고 향후 4년간 230억 달러 민간자본 동원을 목표로 설정해, 본 설문이 지적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보증 비중 0.1% 문제에 직접 대응

•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2026년 5월 보증 프로그램 ‘7(a)’ 및 ‘504’의 보증 융자 누적 한도를 기존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두 배 확대 발표(2026년 7월 4일 시행), 제조업·농업·주택·에너지·운송 등 핵심 산업의 자본 접근성 강화 도모

•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SME 신용보증의 정책적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 가운데, 추가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계 구축이 공통의 정책 과제로 부상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