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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고서
□ 목차
A. 서론
B. 거시금융 발전
C. 시스템위험 평가
A. 지급능력 스트레스 테스트
B.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D. 금융부문 감독
E. 금융안전망 및 위기관리
F. 발전과제
부록
I. 위험평가 매트릭스
II. 스트레스 테스트 접근법
□ 주요내용
(프로그램배경) 우즈베키스탄 첫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은 2017년 이후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 중인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를 배경으로 실시되었으며, 민간은행의 역할 확대와 국유상업은행 운영 개선을 목표로 수행됨.
(국가개입지속) 민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소유권과 정책금융을 통해 금융부문에서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비효율성, 신용위험 증가, 높은 재정비용을 초래하는 상황 지속.
(은행부문현황) 은행성과지표는 양호하나 FSAP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신용위험에 대한 취약성이 확인되었으며, 부실채권 과소보고로 인해 위험이 증폭되어 상당한 자본재조달 필요성 대두.
(스트레스테스트결과) 역압력 시나리오 하에서 다수 은행, 특히 국유상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최소요구치를 크게 하회하여 GDP 대비 2.2%에 해당하는 자본부족 발생 전망.
(거시건전성정책) 중앙은행과 정부 간 공동목표로서 금융안정성이 설정되었으며, 금융안정위원회 설립을 통한 기관 간 협력 강화 계획과 거시건전성 정책도구 개선방안 제시.
(규제감독체계) 최근 다수 은행규제가 채택되어 은행 지배구조와 위험관리가 개선되었으나, 중앙은행의 운영독립성 보호, 자산분류 정확성 확보, 통합감독 실시 등 추가적 강화방안 필요.
(위기관리체계) 은행정리청산법 제정과 예금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위기관리체계가 강화되었으나, 중앙은행의 정리권한 확대와 긴급유동성지원 체계 정비 등 국제모범사례와의 추가적 정합성 제고 요구.
(발전과제권고) 국유상업은행 민영화 가속화, 정책금융 단계적 폐지, 비은행금융기관 감독 강화, 결제시스템 감독체계 완비 등을 통한 금융부문 발전방안 제안.
| 발행처 | IMF | 발간일 | 2025-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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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영어 | ||
| 원문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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