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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Weekly Insights Vol. 17 - 퇴직연금 개혁의 이행: 운용체계 재편과 가입자 보호

■ 퇴직연금 개혁의 이행: 운용체계 재편과 가입자 보호

• 기업연금은 확정급여형(DB) 비중이 낮아지고 확정기여형(DC)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함. 확정기여형은 운용성과가 가입자의 퇴직자산에 직접 반영돼 투자수익률과 비용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

•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인프라·부동산·비상장주식·사모신용 등으로 투자 대상을 확대하려는 흐름도 나타남. 이에 따라 운용역량과 자산배분 체계의 중요성도 커짐

• 비상장·대체자산 투자가 늘면서 가치평가, 유동성, 이해상충 등 새로운 위험관리 과제도 부각됨. 투자 다변화와 함께 성과평가·위험관리 체계를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진행됨

■ 국가별 연금개혁 사례

▷ 영국: 연금기금 대형화와 비용 대비 성과평가 도입

• 연금제도법을 통해 2030년부터 주력 기본운용상품에 250억 파운드 규모 요건을 적용하고, 소액 휴면 적립금 자동 통합을 추진하는 등 확정기여형 시장의 통합·대형화를 추진함

• 비용 대비 성과(VFM) 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업계 자율 약정을 통해 비상장주식·민간시장 투자를 확대해 기금 대형화와 운용성과 개선을 함께 추진함

▷ 네덜란드: 확정기여형 전환과 연령별 위험배분 재설계

• 미래연금법에 따라 확정급여 중심의 연금체계를 새로운 기여형 체계로 전환 중이며, 2026년 6월 말 기준 34개 연금기금이 전환을 완료해 신제도 적용 자산이 5,890억 유로에 달함

• 가입자의 연령과 위험부담 능력에 따라 투자위험을 다르게 배분하는 체계로 개편돼 연금기금의 자산배분과 금리헤지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됨

▷ 호주: 성과 미달 상품 관리와 비상장자산 감독 강화

• 연간 성과 검증을 통해 장기 투자성과와 수수료를 평가하며, 2026년에는 547개 상품 중 12개가 기준에 미달해 가입자 통지, 연속 미달 시 신규 가입 제한 등 단계적 조치가 적용됨

• 비상장자산의 가치평가·유동성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 성과 검증이 투자 다변화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벤치마크와 평가방식 개편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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