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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Pix 규정 개정…사기 의심 표시 책임 명확화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10.08
◆ 핵심 요약
•브라질 중앙은행(BCB)은 즉시결제 시스템 Pix 규정을 개정해 사기 의심 고객 표시의 책임 주체와 이의제기 절차를 명확화하고, 보레투 혼합 청구와 급여계좌 자동결제 등 기능을 확대함
•참가기관의 자격 관리와 탈퇴 절차도 정비해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함
◆ 이슈 개요
•브라질 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sil, BCB)은 2026년 9월 결의 제587호를 발표하고 Pix 규정을 개정함
•Pix는 BCB가 2020년 도입해 직접 운영하는 즉시결제 시스템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함
•BCB의 이번 개정은 ① 운영 절차 개선 ② 기능 확대 ③ 보안 장치 강화를 통해 거래계좌 식별자 디렉터리(Diretório de Identificadores de Contas Transacionais, DICT)*에 등록되는 사기 의심 표시 등 사기 대응에 중점을 둠
* DICT: Pix 키와 계좌 정보를 등록·조회하는 BCB 운영 중앙 디렉터리
•2025년 6월 도입된 정기결제 상품인 Pix 자동결제와 보레투*·Pix 혼합 청구는 이미 시장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두 상품의 이용 범위와 운영 규칙을 보완함
* 보레투(boleto): 바코드가 인쇄된 청구서로, 은행 창구·앱 등에서 납부하는 브라질의 지급수단
◆ 주요 내용 상세
사기 의심 표시 책임 명확화와 고객 보호
사기 의심 표시를 생성·수락한 참가기관에 표시 관리와 취소 책임을 부과해 표시의 신뢰성과 고객의 이의제기 권리를 함께 확보
•참가기관은 특정 Pix 거래에서 상당한 사기 의심이 있는 자사 고객의 납세자번호(개인 CPF·법인 CNPJ)를 DICT에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는 납세자번호와 Pix 키에 5년간 연결됨
•표시를 생성하거나 사기 신고를 수락한 기관은 해당 고객·계좌가 지급인 또는 수취인인 모든 Pix 거래를 반환 거래를 제외하고 거절해야 함. 해당 고객의 Pix 키 등록 요청도 거절해야 하며, 키 이전이나 소유권 주장을 요청할 수 없음
•고객은 표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표시 기관은 7일 이내 유지·취소를 결정해야 함. 근거가 남아 있지 않으면 표시를 취소하고 판단 근거를 기록해야 하며, 표시 사실과 표시일·재검토 가능성·문의 채널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함
•참가기관은 Pix 관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자사 책임 여부나 피해 위험과 관계없이 개인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기 피해 반환 제도인 특별반환제도(Mecanismo Especial de Devolução, MED)를 취약계층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야 함
보레투 혼합 청구와 급여계좌 자동결제
기존 지급수단과 Pix의 연계를 확대하되, 중복 결제와 자동결제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함께 규정
•기한부 Pix 청구서를 보레투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혼합 청구를 제도화함. 제공 여부는 수취 측 참가기관이 선택하며, 해당 기관이 보레투 발행기관이어야 함
•보레투로 먼저 납부되면 수취 측 기관은 Pix 청구를 취소하고 이후 Pix 결제를 거절해야 함. 그럼에도 중복 납부되면 자기 자금으로 24시간 이내 지급인에게 전액 반환해야 함
•급여·연금 수령용 급여계좌에서 Pix 자동결제를 시작할 수 있게 함. 이 계좌에서 Pix로 송금하는 방법은 자동결제가 유일하며, 국고청 이체와 반환을 제외한 Pix 수취는 계속 금지됨
•참가기관은 자동결제에서 부당한 지급 지시를 보내거나 과도하게 승인을 요청하는 수취인을 감시하고 조치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참가기관 자격과 탈퇴 절차 정비
참가 자격과 탈퇴 사유를 명확히 해 부실 참가기관이 제도에 미치는 위험을 완화하고, BCB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
•활성계좌 50만 개 초과 기관에 적용되던 의무 참가를 고객 특성과 사업모델을 고려해 면제할 수 있게 함. 참가 신청 시 허위·누락이 확인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중앙은행의 법정외 청산이 개시된 기관은 즉시 참가가 정지되며, 청산인이 30일 이내 질서 있는 탈퇴를 신청하지 않으면 제외됨. 제외 처분이 확정되면 통보 즉시 탈퇴하도록 함(종전 30일 유예)
•참가기관은 BCB 결정에 1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은 인정되지 않음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향후 전망
•사기 의심 표시와 거래 거절, 참가·탈퇴, 이의제기 규정은 결의 공포와 함께 2026년 9월부터 시행됨
•혼합 청구, 사기 의심 표시의 고객 통지, 개인정보 침해사고 통지·MED 안내 등 참가기관 의무는 2027년 2월부터 시행되며, 급여계좌 자동결제는 2027년 7월부터 시행됨
•혼합 청구의 세부 처리 절차는 Pix 처리 절차 매뉴얼과 이용자 경험 최소요건 매뉴얼에 따름
글로벌 동향
•인도는 브라질 Pix와 같은 계좌 간 즉시이체 시스템인 통합결제인터페이스(Unified Payments Interface, UPI)를 운영함. 국가사이버범죄신고포털에 따르면 디지털 결제 사기 신고는 2021년 26만 건에서 2025년 280만 건으로, 피해액은 55억 루피에서 2,293억 루피로 증가함
•인도 통신부는 2025년 5월 휴대전화번호를 금융사기 위험도에 따라 ① 중간 ② 높음 ③ 매우 높음의 3단계로 분류하는 금융사기 위험지표를 도입함.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은 같은 해 6월 모든 은행에 이 지표를 시스템에 연동하도록 권고함
•UPI 거래의 90% 이상을 처리하는 주요 결제앱은 이 경보를 시스템에 연동하기 시작했으며, 이 중 한 앱은 위험도가 '매우 높음'인 번호와 연계된 거래를 거절하고 화면에 경고를 표시함
•RBI는 2026년 4월 토론문서를 발표해 1만 루피 이상 계좌 간 이체에 지급인 측 은행에서 1시간 지연을 두는 방안과, 추가 심사를 거치지 않은 개인 계좌의 연간 입금 총액을 250만 루피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5월까지 의견을 수렴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