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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앙은행, 델리 정부와 공공부채 관리 협약 체결… 독립된 재정 운영 체계 도입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2.25
◆ 핵심 요약
•인도 중앙은행(RBI)이 2026년 1월 9일부터 델리 정부의 일반 은행업무와 공공부채 관리를 수행하는 협약(MoU)이 발효됨
•그간 델리 정부의 공공계정은 중앙정부에 편입되어 운영되어 독자적 차입이 불가능했으나, 중앙정부 고시에 의한 공공계정 분리와 이번 RBI 협약 체결을 통해 여타 주정부와 동등한 독립적 은행·차입 구조를 갖추게 됨
◆ 이슈 개요
•지난 1월 5일 인도 중앙은행(RBI)은 델리 정부(GNCTD)와 은행업무 및 공공부채 관리 협약(MoU)을 체결했으며, 동 협약은 2026년 1월 9일부터 발효됨
•해당 협약은 「RBI Act 1934」 제21A조 제1항에 근거해 체결된 것으로, RBI가 델리 정부의 은행 업무 수행자(banker), 채무관리자(debt manager), 재정 대리인(financial agent)으로서 일반 은행업무를 수행하고 루피화 표시 공공부채의 발행·상환·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됨
•인도의 대부분의 주정부와 입법부를 보유한 연방 직할지는 이미 RBI를 은행 및 공공부채 관리기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델리 정부의 공공계정은 중앙정부 공공계정에 편입되어 있어 독자적인 시장 차입이나 RBI를 통한 체계적 현금관리가 불가능했음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고시(2026.1.2.)를 통해 델리 정부의 공공계정이 공식 분리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번 RBI 협약이 체결됨
•레카 굽타(Rekha Gupta) 델리 수석장관 겸 재무장관은 이번 협약을 "델리 재정 거버넌스의 역사적 전환"으로 규정하며, 이전 정부에서는 잉여 현금이 유휴 상태로 방치되고 고금리 차입에 의존하는 비효율적 운영이 지속되었다고 지적함
◆ 주요 내용 상세
[RBI 관리 체계의 구체적 내용] 이번 협약에 따라 RBI가 제공하게 되는 서비스는 크게 시장 차입 지원, 현금관리, 유동성 지원의 세 가지로 구분됨
•시장 차입 지원: 주정부개발채권(SDL)* 발행을 통한 시장 차입이 가능해짐. 기존에 델리 정부가 국가소액저축기금(NSSF) 등을 통해 12~13% 수준의 금리로 차입하던 것에 비해, 약 7% 수준의 경쟁력 있는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전망
* (State Development Loan) RBI가 주정부를 대리하여 경매 방식으로 발행하는 주정부 채권
* (State Development Loan) RBI가 주정부를 대리하여 경매 방식으로 발행하는 주정부 채권
•현금관리 고도화: 잉여 자금의 일일 자동 투자를 통해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체계가 도입됨. 기존에는 잉여 현금이 투자되지 않고 방치되어 수익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가 있었음
•유동성 지원: 세입·세출 시기 불일치로 인한 일시적 현금 부족에 대응하는 일시성 국고대출(WMA)* 및 특별인출제도(SDF)** 활용이 가능해져, 긴급·고비용 차입에 의존할 필요가 감소함
* RBI가 정부의 일시적인 현금 부족(cash flow mismatch)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하는 단기 대출 제도
** 주정부가 보유한 국채 등을 담보로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제도
* RBI가 정부의 일시적인 현금 부족(cash flow mismatch)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하는 단기 대출 제도
** 주정부가 보유한 국채 등을 담보로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제도
[자본지출 중심 재원 운용] 레카 굽타 수석장관은 시장 차입으로 조달한 자금을 자본지출에 한정하여 활용하겠다고 밝히며, 일상적 경비가 아닌 장기적 자산 창출에 집중할 것임을 강조함
•야무나강 정화 및 배수 인프라, 식수 공급 시스템, 병원·의료 인프라, 대중교통 및 도시 모빌리티, 도로·고가도로 건설 등을 우선 투자 분야로 하고, 2025-26 예산안에서 자본지출 규모를 전년 실적 대비 약 2배 증액 편성함
•엄격한 재정 규율, RBI 주도의 절차, 기관투자자 참여가 델리의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함
[제도적 배경] 이번 협약의 제도적 기반은 2026년 1월 2일자 중앙정부 고시로, 이를 통해 델리 정부의 공공계정이 중앙정부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 은행·차입 구조가 최초로 마련됨
•레카 굽타 수석장관은 이번 개혁이 중앙정부 및 재무장관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과의 지속적인 협의, 특히 2025년 12월 회동에서의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결과라고 설명함
•이번 조치로 델리는 여타 주정부 및 입법부를 보유한 연방 직할지와 동등하게 RBI의 은행·현금관리·공공부채 관리 체계를 적용받게 됨
•레카 굽타 수석장관은 "이번 MoU는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델리가 혜택을 받게 될 역사적 재정 개혁"이라고 평가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향후 전망]
•델리 정부는 RBI를 통한 시장 차입 전환으로 차입 비용을 대폭 절감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할 전망이며, 이를 야무나강 정화, 식수 공급, 의료 인프라, 대중교통 등 자본지출 우선 사업에 투입할 계획임
•RBI 관리 체계 하에서 잉여 자금의 자동 투자와 저비용 유동성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글로벌 동향]
•OECD 「Global Debt Report 2025」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 세계 국채 및 회사채 총액이 2024년 말 100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OECD 국가의 국채 발행 규모가 2025년 사상 최대인 17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신흥국의 국채 시장은 2007년 약 1조 달러에서 2024년 3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했으며, OECD는 다수의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 성장 촉진을 위한 구조개혁, 공공지출 효율성 제고를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함
•인도와 같은 신흥국에서는 지방정부 채권시장이 상당한 규모로 형성되어 있으며, 인도와 남아공의 지방정부 채권 잔액은 약 6,000억 달러에 달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