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프

베트남, 세계은행·IMF와 협력해 공공부채 관리 역량 강화 추진

작성자 ec21rnc
등록일 2026.02.25

◆ 핵심 요약

•지난 1월 28일 베트남 재무부가 세계은행·IMF 전문가와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 연평균 10% 이상 GDP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부채 관리 및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함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차입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 모범사례를 반영한 공공부채 관리 전략 고도화가 추진됨

◆ 이슈 개요

•지난 1월 28일 쩐 꾸옥 프엉(Tran Quoc Phuong) 베트남 재무부 차관은 세계은행 및 IMF 전문가들과 정부부채위험관리(GDRM) 프로그램* 관련 회의를 개최함

* 세계은행이 주관하고 스위스 국가경제사무국(SECO)이 지원하는 기술지원 이니셔티브로, 베트남 공공부채 관리 개혁 프레임워크의 핵심 구성요소

•베트남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GDP 성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경제 발전 과제 이행, 신규 성장동력 창출, 공공투자를 포함한 투자 확대를 위한 대규모 자본 동원이 필수적임

•현재 베트남의 공공부채는 통제 가능하고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나, 투자 수요 확대에 따라 차입 전략과 리스크 대응의 중요성이 증대된 상황임

•이에 베트남 재무부는 중앙은행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세계은행·IMF 전문가의 권고를 국내 여건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주요 내용 상세

[공공부채 관리 전략 고도화 및 리스크 벤치마크 제도화] 세계은행의 라스 예센(Lars Jessen) 공공부채 관리 수석 전문가는 베트남이 향후 5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따라 차입 비용 상승과 부채 수준 증가, 관련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공공부채 관리 전략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리스크 벤치마크가 5개년 계획과 연간 차입계획에 직접 반영되어야 한다고 권고함

•금리 리스크 및 환율 리스크를 명확히 식별하는 체계 구축 필요

•현금관리 목적의 단기 국고채(Treasury Bills) 발행 허용을 위한 법 개정 권고

•공공부채 관리 목표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 검토 (현재는 국회 결의안 수준에서 규정)

[공공부채 관리 조직 체계 통합 및 전문성 제고] 또한 베트남의 현행 공공부채 관리 체계가 기능별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수립·집행·리스크 관리 기능을 포괄하는 보다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아울러 국제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일수록 투자자 대상 정보공개와 소통을 핵심 과제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함

•태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브라질 등에서는 전담팀이 시장 정보 수집 및 배포를 담당

•지방정부 차입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 차원의 공공부채 관리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

•현재 지방정부의 전문 공공부채 관리 인력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인력 확충 필요

•재무부, 중앙은행,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베트남의 제도적 특수성 및 법적 개선 방향] 프엉 차관은 베트남의 재정·금융 구조적 특수성을 설명하며, 국제 모범사례를 국내 제도 환경과 시장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베트남은 재정 공백이 발생한 후 자금을 조달하는 사후적 차입 구조가 강한 반면, 금리가 낮고 대규모 자금 동원이 가능한 우호적 시기를 활용하는 선제적 대응은 부족하다고 분석하며, 향후 차입과 대출 운용 간 균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언급함

•최근 공공부채관리법 개정은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장애요인 제거에 초점을 두었으며, 포괄적인 법 개정은 이후 단계에서 추진할 계획

•엄격한 통제와 유연성 있는 공공부채 관리 간 균형점 결정이 법 개정의 핵심 과제

•아직 활용되지 않은 부채 수단이 다수 존재하며, 신규 부채 수단 도입 시 면밀한 검토와 시범 운영 단계를 거칠 필요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향후 전망]

•앞서 1월 26~27일 푸토(Phu Tho)성에서 재무부 산하 채무관리대외경제관계국이 세계은행·IMF와 공동으로 공공부채 관리 국제 모범사례 논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임

•해당 논의에서는 부채 범위, 부채 안전성 지표, 지방정부 부채 관리, 대외부채 등에 대한 심층 교류가 이루어짐

•베트남 재무부는 법 개정 과정에서 공공부채 관리 모델에 대해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자문을 구할 계획임

[글로벌 동향]

•세계은행·IMF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공공부채 관리 법률 체계가 국제 관행에 상당 부분 부합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공공부채 관리 목표의 법적 명문화, 부채 수단 다양화 등에서 추가 정비 여지가 있다고 진단함

•이번 협력은 세계은행 주관·스위스 국가경제사무국(SECO) 지원의 GDRM 프로그램 일환으로, 신흥국의 공공부채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제 기술지원 협력 사례에 해당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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