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브리프

Bi-Weekly Insights Vol. 5 - 글로벌 SME 금융 인프라의 재편

■ 글로벌 SME 금융 인프라의 재편

•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의 대출 여건이 악화되고 대체 금융 수단마저 위축되는 가운데, 신흥시장·개도국에서는 자금조달 격차가 GDP 대비 1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세계은행은 금융 인프라 정비를 위한 8대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G20 산하 금융포용파트너십(GPFI)은 핀테크 활용과 대체 신용평가 도입을 포함한 행동계획을 내놓는 등 국제기구 차원의 정책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음

• AECM 회원기관의 보증잔액이 2,180억 유로에 달하는 등 신용보증 제도의 역할이 핵심 인프라로 확대되고 있으며, 보증 대상 확대, 정책수단 간 통합, AI 기반 심사 방식 전환이라는 세 방향으로 각국의 대응이 전개되고 있음

■ 주요국 제도 정비 사례

▷ 인도: 중소기업 보증 제도의 개편

• 2025-26년 예산안에 연계하여 상호신용보증제도(MCGS-MSME)를 개정하고,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는 한편 수출 중소기업에는 75% 우대 보증을 적용함

• 소기업 신용보증펀드(CGTMSE)와 창업보증제도(CGSS)의 보증 한도를 각각 2배 확대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이 더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싱가포르: 기업금융제도 개편과 통합 지원 체계 강화

• 기업금융제도(EFS)의 지원 한도를 유형별 구분 없이 5,000만 싱가포르 달러로 통합하고, 인수합병 자금 지원을 해외 거래에서 국내 거래까지 확대하여 기업이 성장 단계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준비지원(MRA), 생산성솔루션보조금(PSG), 기업개발보조금(EDG) 등 분산된 보조금 체계를 EDGE 통합보조금으로 일원화하고, MRA 지원 비율을 70%로 상향함

▷ 말레이시아: 정책금융 확대와 대외 충격 대응 보증 강화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은 중소기업 전용 기금에 25억 링깃을 추가 배정하여 총규모를 349억 링깃으로 늘리고, 기존에 은행 대출 이력이 없던 신규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함

•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응해 보증 한도를 10억 링깃 즉각 확대하는 한편, 말레이시아 개발은행(BPMB) 그룹은 반도체 금융, 수출 촉진, 도시재생 등을 포함한 90억 링깃 규모의 전략 사업을 추진함글로벌 SME 금융 인프라의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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