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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책임 대출 통지 (Notification No. SorKorChor. 7/2566 Re: Provision of Responsible and Fair Lending)
| 국가 | 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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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책임 대출 통지 (Notification No. SorKorChor. 7/2566 Re: Provision of Responsible and Fair Lending) | ||
| 종류 | 행정규칙 | ||
| 기관 | 태국 중앙은행 (Bank of Thailand, BOT) | ||
| 제정일 | 2023년 12월 21일 | 개정일 | 2025년 1월 31일 |
| 개정 내용 |
⦁ 기존 2023년 통지를 2025년 1월 31일자로 대체함 ⦁ 광고 문구에 대한 엄격한 기준 강화와 기능적 완화 항목 포함됨 ⦁ 대출 전·후 고객의 금융 자립을 유도하는 ‘nudging’ 조치가 세분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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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적용 범위 확대 ⦁ 서비스 제공자 범위에 은행 외 신용카드사·개인대출사·나노파이낸스 포함됨 ⦁ 대출 상품 설계부터 법률 조치·채권 양도 시점까지 전 생애 주기 적용됨 ⦁ 소비자 보호 강화 목적 □ 광고 기준 강화 및 완화 ⦁ 과도한 대출 권유 문구에 대한 BOT 감독 범위 명확히 규정함 ⦁ “지금 스타일 업, 나중에 결제” 등 대표 예시 추가됨 ⦁ 판촉 이벤트 등에서는 이자율 표시 재량 인정 □ ‘금융 의식 자극(nudging)’ 조치 ⦁ 대출 전·중·후 각 단계에서 고객 선택을 유도하는 알림·권고사항 의무화됨 ⦁ 최소 상환 이외 초과 상환 독려 메시지 포함됨 ⦁ 지속부채·채무조정 시 표준화된 메시지 활용 강제됨 □ 변동 적용 시점 ⦁ 2025년 1월 31일 통지 발표 ⦁ 2024년 1월 1일 최초 통지 시행 이후, 새 조치로 교체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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