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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지급결제 인프라 운영자 규정 (Peraturan Bank Indonesia Nomor 23/7/PBI/2021 tentang Penyelenggara Infrastruktur Sistem Pembayaran)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인도네시아
제목 지급결제 인프라 운영자 규정 (Peraturan Bank Indonesia Nomor 23/7/PBI/2021 tentang Penyelenggara Infrastruktur Sistem Pembayaran)
종류 규정
기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ank Indonesia, BI)
제정일 2021년 2월 5일 개정일 -
개정 내용

• 지급결제 인프라 운영자(PIP)의 정의, 허가 절차, 역할을 규정함

• 청산·결제, ATM 네트워크, 카드 네트워크, 전자자금이체 네트워크 운영자를 PIP로 분류함

• 시스템적 중요성을 가진 인프라 운영자의 안정성·보안 요건을 강화함

상세 내용

□ 범위와 정의

• PIP는 지급결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운영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자임

• 예: ATM Bersama, GPN (Gerbang Pembayaran Nasional), BI-RTGS 등


□ 허가 및 자격 요건

• PIP 사업자는 BI 인가 필수

• 최소 자본금, 거버넌스 구조, 리스크관리 요건 규정


□ 시스템 안정성 및 리스크 관리

• 시스템 장애 대비 계획, 백업센터, 사이버보안 요건 강화

• 운영 리스크,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관리 의무


□ 청산·결제 안전성 확보

• 금융시장 인프라(FMI) 국제원칙(PFMIs)에 부합하는 기준 적용

• 시스템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SIPS)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 감독 적용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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