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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수익적 소유권 정보 보고 요건 수정 및 기한 연장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ing Requirement Revision and Deadline Extension)
| 국가 | 미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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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익적 소유권 정보 보고 요건 수정 및 기한 연장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ing Requirement Revision and Deadline Extension) | ||
| 종류 | 법령 | ||
| 기관 |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 | ||
| 제정일 | 2025년 3월 26일 | 개정일 | 2025년 3월 26일 |
| 개정 내용 |
미국 내에서 설립된 기업과 미국 시민에 대한 수익적 소유권 정보(BOI) 보고 의무를 면제하고,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보고 의무를 유지하며, 보고 기한을 연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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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보고 의무 면제의 배경 - FinCEN은 2025년 3월 26일, 미국 내에서 설립된 기업(이전의 '국내 보고 회사')과 미국 시민에 대한 수익적 소유권 정보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중간 최종 규칙을 발표함 - 이 조치는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개발 사항에 대응하여 이루어졌으며, 기업과 개인이 불필요한 준수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임 -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설립된 기업과 그 수익적 소유자는 FinCEN에 수익적 소유권 정보를 보고할 의무가 없음 □ 외국 기업에 대한 보고 요건 유지 - FinCEN은 '보고 회사'의 정의를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미국의 주 또는 부족 관할권에서 사업을 등록한 기업으로 수정함 -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은 여전히 수익적 소유권 정보를 FinCEN에 보고해야 하며, 미국 시민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도 보고 의무가 없음 - 이는 외국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 보고 기한의 연장 - 2025년 3월 26일 이전에 미국에서 사업을 등록한 외국 기업은 2025년 4월 25일까지 수익적 소유권 정보를 보고해야 함 - 2025년 3월 26일 이후에 미국에서 사업을 등록한 외국 기업은 등록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초기 보고를 제출해야 함 - 이러한 기한 연장은 기업이 새로운 규정에 적응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 □ 향후 계획 및 의견 수렴 - FinCEN은 이 중간 최종 규칙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2025년 내에 최종 규칙을 발표할 예정임 - 또한, FinCEN은 낮은 위험을 가진 기업에 대한 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이는 기업의 준수 부담을 줄이고, 자금세탁 방지 및 불법 금융 활동 방지라는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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