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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샤리아 금융감독위원회(개정)명령 2022 ("Syariah Financial Supervisory Board (Amendment) Order, 2022", S 36/2022)
| 국가 | 브루나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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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샤리아 금융감독위원회(개정)명령 2022 ("Syariah Financial Supervisory Board (Amendment) Order, 2022", S 36/2022) | ||
| 종류 | 행정명령 | ||
| 기관 | 브루나이 다루살람 중앙은행(Brunei Darussalam Central Bank, BDCB) | ||
| 제정일 | 2006년 1월 17일 | 개정일 | 2022년 12월 15일 |
| 개정 내용 |
⦁ 중앙은행(BDCB)이 샤리아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권한기관으로 강화됨 ⦁ "이슬람 금융 업무" 정의를 현대적 법령(2008년 법령)과 연계하여 명확화함 ⦁ 금융기관의 감독·보고·규제 체계에 샤리아 적합성 심사 및 처벌 규정을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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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감독권한 및 정의 조항 개정 ⦁ 기존 "Authority"가 중앙은행(BDCB)으로 지정됨 ⦁ "Islamic banking business"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2008년 제정법으로 갱신함 ⦁ 금융감독기관과 샤리아위원회의 공식적 관계와 역할분담 명확화함 □ 업무 감독 및 규제체계 현대화 ⦁ 금융기관 및 이슬람 금융 업무에 대한 감독·규제 절차 세분화됨 ⦁ 금융기관의 모든 샤리아 관련 업무에 대한 심사·감독이 추가로 명시됨 ⦁ ‘carried out, supervised or regulated’ 등 용어를 추가하여 감독 권한 범위 확장함 □ 처벌 및 보고규정 강화 ⦁ 위반시 최대 50만달러 벌금형 등 샤리아 적합성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 추가됨 ⦁ BDCB가 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공식 지침·명령을 발부할 수 있도록 결정됨 ⦁ 보고의무와 연례활동 보고 체계, 윤리기준 관련 규정이 상세히 명시됨 □ 이슬람 금융 제품 승인 및 샤리아 적합성 심사 ⦁ 샤리아 금융제품 및 이슬람 금융 업무 승인 단계별 심사 절차 정의함 ⦁ 내부 샤리아자문기구(SAB)와 SFSB의 협의 및 심사결과 적용 방식 도입함 ⦁ 샤리아 적합성과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내부통제·감사 지침도 확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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