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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물리적 암호자산 시장 거래 운용 지침 (Pedoman Penyelenggaraan Perdagangan Pasar Fisik Aset Kripto, Peraturan Bappebti No. 8 Tahun 2021)
| 국가 | 인도네시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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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물리적 암호자산 시장 거래 운용 지침 (Pedoman Penyelenggaraan Perdagangan Pasar Fisik Aset Kripto, Peraturan Bappebti No. 8 Tahun 2021) | ||
| 종류 | 규정 | ||
| 기관 | 바뻬브띠 (Badan Pengawas Perdagangan Berjangka Komoditi: 인도네시아 선물상품거래감독기관) | ||
| 제정일 | 2021년 10월 29일 | 개정일 | 2024년 |
| 개정 내용 |
• 암호자산 물리적 시장 거래자에 대한 승인 요건 규정 강화 • 거래자 책임 범위, KYC/KYT 준수, 인프라 요건 명확화 • 개정 시 허가 절차, 보고 의무, 고객 보호 기준 등이 보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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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정의 및 범위 규정 • 본 규정은 “물리적 암호자산 시장(physical market of crypto assets)” 거래가 선물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의 운용 지침을 규정함 • “Pedagang Fisik Aset Kripto (PFAK)” 즉 물리적 암호자산 거래자의 개념을 정의함 — 자신의 명의로 또는 고객을 위하여 암호자산 거래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 대상 암호자산은 바뻬브띠가 허용하는 목록 내의 코인 또는 토큰으로 한정됨 □ 승인 및 등록 절차 • PFAK로 활동하려면 바뻬브띠장(Kepala Bappebti)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후보 거래자는 미리 “tanda daftar calon Pedagang Fisik Aset Kripto” 등록해야 함 • 승인 심사 기준에는 재무 상태, 내부 시스템 준비성, 물리적 설비 요건, 보안 시스템, 인력 역량 등이 포함됨 □ 거래자 책임 및 운영 요건 • 고객 확인(KYC), 거래 이상 감지(KYT), 자금세탁방지(AML)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거래 시스템의 가용성, 안정성, 보안 유지 책임 부과됨 • 거래 내역 보고 및 회계 기록 보관 의무 있음 □ 거래 제한 및 고객 보호 • 허가되지 않은 암호자산 거래 금지 조항 존재함 •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손실 책임 범위, 리스크 고지 책임, 분쟁 해결 메커니즘 마련됨 • 시장 조작 방지 및 공정성 확보 규칙 명시됨 □ 개정 및 보완 규정 • 제13호 2022 개정 규정은 제8호 2021 규정을 보완하고 일부 절차 조정함 • 2024년 개정도 존재함 (제8호 규정의 “Perubahan Kedua”) • 개정에서는 허가 요건 강화, 보고 기준 확대, 투명성 강화 등이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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