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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유럽 장기투자펀드 규제 개혁 (European Long-Term Investment Funds Regulation, ELTIF Regulation, Regulation (EU) 2015/760, 개정 Regulation (EU)
| 국가 | 모든국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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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럽 장기투자펀드 규제 개혁 (European Long-Term Investment Funds Regulation, ELTIF Regulation, Regulation (EU) 2015/760, 개정 Regulation (EU) | ||
| 종류 | 유럽연합 법령 | ||
| 기관 | 유럽연합(EU) 의회, 유럽이사회 → 집행 및 감독: 유럽증권시장청(ESMA), 각 회원국 금융감독당국 | ||
| 제정일 | 2015년 4월 29일 | 개정일 | 2023년 3월 15일 |
| 개정 내용 |
⦁ 개인투자자 접근 장벽 완화하여 ELTIF 시장 확대 유도 ⦁ 최소 투자금액 요건 및 적격투자자 제한을 완화하여 투자 접근성 제고 ⦁ 허용 투자대상 자산 확대하고 분산투자 규제 유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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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개정 배경과 목적 ⦁ 초기 ELTIF 제도가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개인투자자 참여가 제한적이었음 ⦁ 자본시장동맹(Capital Markets Union)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투자 펀드를 활성화할 필요성 제기됨 ⦁ 실물경제 투자 촉진과 자본시장 통합을 위해 규제 개혁 추진함 □ 개인투자자 접근성 확대 ⦁ 기존 최소 투자금액 요건(1만 유로) 삭제됨 ⦁ 고소득·고자산 요건 완화되어 일반 개인투자자도 참여 가능해짐 ⦁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은 적합성 평가와 투자위험 설명 의무 유지함 □ 허용 투자대상 자산 확대 ⦁ 인프라, 중소기업, 부동산, 녹색투자 등 장기 프로젝트 자산 범위 넓어짐 ⦁ ELTIF가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등 비상장자산에도 투자 가능하도록 규정 개선됨 ⦁ ESG 및 지속가능 투자 연계 강화하여 녹색 전환 지원 역할 부여됨 □ 분산투자 및 레버리지 규정 개선 ⦁ 분산투자 요건 완화되어 펀드 운용 유연성 제고됨 ⦁ 레버리지 한도 조정으로 투자전략 다양화 가능해짐 ⦁ 운용사가 프로젝트 특성에 맞춘 자산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함 □ 시장 영향과 기대효과 ⦁ 장기자본이 실물경제로 흘러가 인프라·혁신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활성화 기대됨 ⦁ 개인투자자도 장기투자 상품에 접근 가능해져 금융포용성 확대됨 ⦁ EU 내 자본시장동맹 강화와 녹색경제 전환 추진에 기여할 전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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