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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가 금융 포괄성 전략(금융 포괄성 전략) (National Financial Inclusion Strategy until 2025, with orientation to 2030 — Decision No. 149/QĐ-TTg)
| 국가 | 베트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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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가 금융 포괄성 전략(금융 포괄성 전략) (National Financial Inclusion Strategy until 2025, with orientation to 2030 — Decision No. 149/QĐ-TTg) | ||
| 종류 | 총리결정(Decision, Quyết định của Thủ tướng) | ||
| 기관 |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 SBV)) | ||
| 제정일 | 2020년 1월 22일 | 개정일 | - |
| 개정 내용 |
⦁ 2025년까지 성인 80% 이상이 은행 또는 자격 있는 기관의 거래 계좌를 보유하도록 목표 설정, 2030년까지는 모든 성인에 대해 거래 계좌 보유 추진 ⦁ 비현금 거래 연간 20–25% 증가, 공제 가능한 저축 계좌 보유 성인 25–30%, 총 보험료 수입 GDP 비중 3.5% 달성 등의 구체적 수치 목표 포함됨 ⦁ 농촌·농업 지역, 여성 및 취약 계층 포함 모든 사람과 기업에게 금융 서비스 접근 보장 강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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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정의·목표 설정 및 대상 계층 명시 ⦁ 금융 포괄성은 “모든 사람과 기업이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그들의 수요에 맞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 ⦁ 주요 대상은 농촌, 외딴 지역, 저소득층, 여성, 중소기업, 마이크로기업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으로 설정 ⦁ 2025년 목표: 성인 80% 이상의 거래계좌 보유, 전체 읍면 중 50% 이상에 금융서비스 제공 지점 확보 등 세부 목표 명시 □ 법·정책 기반 확충 및 행정체계 구축 ⦁ 전략 실행을 위해 금융 관련 법령 정비(신용기관법, 전자거래법, 보험업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및 하위법령 구축 추진 ⦁ SBV 주도의 “행동 계획(Action Plan)” 마련(Decision 1309/QĐ-NHNN)으로 중·장기 이행 로드맵 구성 ⦁ 전략위원회 및 SBV 중심의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실행·모니터링 체계 확립 □ 인프라 확충 및 디지털 금융 활성화 ⦁ 농촌·외딴 지역에서도 에이전트 뱅킹(agent banking) 확산, 금융 기관·지점 접근 확대 추진 ⦁ 비현금 결제 시스템, 디지털 인증(e-ID, VNeID) 등 디지털 금융 인프라 개발이 포함 ⦁ 국가 주민 데이터 연계 등 시스템 통합을 통한 금융 접근성 향상 기반 마련 필요성 강조 □ 소비자 보호 및 금융 교육 강화 ⦁ 금융 교육 콘텐츠를 일반교육 과정에 통합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금융 역량 강화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예금자보호기관(DIV)과 연계하여 금융 소비자 신뢰 제고 및 금융 접근 증가 유도 □ 집행 진단 및 후속 대응 체계 구축 ⦁ 4년간 이행 결과 평가에서 법·정책 개선 요구사항, 농촌·외딴 지역 인프라 미비,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부족 등 한계 지적 ⦁ 향후 과제: 법령 정비, 디지털 인프라 확충, 금융 교육 강화, 소비자 보호, 지역별 맞춤형 전략 추진 등 포괄적인 보완 계획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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