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뱅킹 채널의 유형 정의 및 범위 확정

• 디지털뱅킹 채널을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앱·USSD·SMS 포함), 기타 전자기기 기반 채널로 정의하며, 서비스 성격에 따라 조회전용 기능과 거래 기능로 구분

• 조회전용 기능은 잔액 조회·계좌 명세 다운로드 등 자산·부채 변동이 없는 서비스로 한정하며, 대출·자금이체 등 자금 이동이 수반되는 서비스는 제공 불가

• 거래 기능은 자금이체 및 모든 금융·비금융 거래를 포함하는 포괄적 디지털뱅킹 서비스로 정의하며, 보다 엄격한 인가 요건이 적용

□ 조회전용 뱅킹 기능 인가 요건 및 절차

• CBS(Core Banking Solution) 구축 완료 및 공개용 IT 인프라의 IPv6 트래픽 처리 가능 여부를 기본 요건으로 설정

• 조회전용 채널을 새로 개시하는 은행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GAICA 보고서와 함께 RBI 규제국(PRAVAAH 포털 경유)에 통보해야 하며, 감독당국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 거래 뱅킹 기능 인가 요건 및 절차

• 거래 기능 개시를 위해서는 RBI의 사전 승인이 필수이며, 명시된 적격 요건을 충족한 후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 PRAVAAH 포털로 신청 

• 거래 기능 인가를 받은 은행은 이후 모든 유형의 디지털뱅킹 채널을 제공할 수 있으나, 기존에 특정 채널만 인가 받은 은행이 새로운 채널을 추가 개시하려는 경우, 적격 요건을 충족하고 CERT-In 공인 감사인이 작성한 GAICA 보고서를 이사회 승인 후 30일 이내에 RBI에 제출해야 함

□ 디지털뱅킹 기술 보안 및 관련 지침 준수

• 디지털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은행은 기존 RBI 지침을 의무적으로 준수

• 각 지역은행에 대한 기술·보안 규제 체계를 통일하여 운영

□ 고객 보호 및 일반 운영 기준

• 디지털뱅킹 서비스 신규 등록 및 기존 고객의 등록 해지 시 명시적 동의를 의무적으로 취득·기록하고, 금융·비금융 거래 모두에 대해 SMS·이메일 알림이 발송됨을 사전 고지

• 서비스 약관은 영어·힌디어·현지 언어로 명확하고 쉬운 언어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수료 부과 조건, 지급정지 절차, 헬프데스크, 고충처리 절차, 고객 책임 범위 등을 포함

• 디지털채널 이용을 직불카드 등 타 뱅킹 서비스 이용의 조건으로 강제하는 결합 판매 행위를 금지하며, 디지털뱅킹 서비스 이용 여부는 전적으로 고객의 선택에 의해 결정

• 모바일뱅킹 서비스(앱 방식 제외)는 모든 통신사 가입 고객이 이용 가능하도록 통신사 독립적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

• 거래한도(건별·일별·주별·월별), 거래 빈도 한도, 사기 탐지 등 위험 경감 조치를 자체 정책에 따라 마련해야 하며, RBI·NPCI·VISA·Mastercard 등 결제 운영기관이 별도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

• 고객 로그인 후 디지털뱅킹 채널 화면에 제3자 상품 및 서비스를 노출하는 것은 RBI가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

□ 정보기술(IT) 및 관련 법령 준수 의무

• IT법(2000년), 개인정보보호법(2023년) 등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법적 분쟁 해결 관할은 인도 내로 한정

• 외국환관리법(FEMA 1999), 결제결산시스템법(PSS Act, 2007), KYC·AML·CFT 관련 RBI 지침을 지속적으로 이행

• 장애인 금융서비스 접근성 관련 RBI 지침 및 재무부의 「금융부문 접근성 표준 및 가이드라인」(2024년 2월 2일)을 준수